AI 핵심 요약
beta- 중국이 4일 전국정치협상회의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양회를 시작한다.
- 리창 총리가 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낮추고 내수 부양책을 발표한다.
- 양회는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며 기술 자립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 보조금과 복지확충, 주택 시장 안정 추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막이 오른다. 오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그리고 이튿날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각 열린다. 양회는 중국의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룬다. 이 중 식어가고 있는 중국 경제를 마주한 당국의 정책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둔 중국의 외교 노선, 그리고 최근 글로벌 이슈로 대두한 군 지도부 공백 등 세가지 키워드를 조망해 본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5일 전국 인민 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공작보고)를 행한다. 리창 총리는 2시간여 동안 전인대 대표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 업무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올해 주요 업무를 발표한다. 업무 보고는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절차로, 이를 청취한 후 전인대는 예산안 의결에 들어간다.
중국 총리의 전인대 업무 보고에는 올해 GDP(국내 총생산) 목표 성장률, 재정 적자율, 거시정책 및 사회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단연 GDP 성장률 목표다. 지난해 3월 리창 총리는 5% 내외의 성장률을 연간 목표치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는 작년 해당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 성장률 목표 낮추나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4.8%, 4분기에는 4.5%를 각각 나타냈다. 분기별로는 성장세가 3개 분기 연속 둔화한 셈이다. 특히 중국 내수가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소비 보조금 정책을 펼쳤지만 소비 증가율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국무원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목표 하단인 4.5%의 성장률만 이뤄도 목표치를 달성하게 된다. 실제 이런 예상대로 목표치가 제시되면 당국이 성장률 둔화를 일정 수준 더 감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진 지방 인민 대표 대회에서 각 지방 정부들 역시 대부분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 금융 기관인 중진(中金)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역별 GDP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지방 정부들의 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5.1%였다. 지난해 이 수치는 5.3%였다.
지난달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성장률 목표가 4.5∼5%로 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UBS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치를 4.5%로 관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월 올해 전망치를 4.8%로 예상했다.
◆식어가는 내수 살리기 총력전
중국이 꺼내들 내수 부양책에도 관심이 높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내수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당국은 반복해서 중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문제를 '부족한 내수'로 꼽았다.
지도부의 안정 성장 정책의 무게추 역시 소비 촉진에 기울어져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비 제한을 줄이며, 공급을 최적화하는 정책이 꼽힌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 경제 공작 회의는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 확대와 서비스 소비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내수 확대 차원에서 소득 분배 제도 개선, 사회 복지 확충, 출산 및 양육 보조금 확대 등의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미 각 지방 정부 별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한 지방 정부 재정 확충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지방 정부의 악성 부채 해결 방안도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술자립, 15차5개년 계획 확정
이번 전인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도 심의·의결한다.
15차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드론) 등 전략적 신산업을 비롯해 양자과학기술, 제약 바이오,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6G 등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다. 전인대 기간 내내 지도부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