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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인대 키워드] ①성장 목표 낮춰도 소비자극·기술자립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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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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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4일 전국정치협상회의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양회를 시작한다.
  • 리창 총리가 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낮추고 내수 부양책을 발표한다.
  • 양회는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며 기술 자립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GDP 목표 4.5%~5% 예상, 내수가 가장 큰 고민
소비 보조금과 복지확충, 주택 시장 안정 추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막이 오른다. 오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그리고 이튿날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각 열린다. 양회는 중국의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룬다. 이 중 식어가고 있는 중국 경제를 마주한 당국의 정책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둔 중국의 외교 노선, 그리고 최근 글로벌 이슈로 대두한 군 지도부 공백 등 세가지 키워드를 조망해 본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5일 전국 인민 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공작보고)를 행한다. 리창 총리는 2시간여 동안 전인대 대표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 업무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올해 주요 업무를 발표한다. 업무 보고는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절차로, 이를 청취한 후 전인대는 예산안 의결에 들어간다.

중국 총리의 전인대 업무 보고에는 올해 GDP(국내 총생산) 목표 성장률, 재정 적자율, 거시정책 및 사회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단연 GDP 성장률 목표다. 지난해 3월 리창 총리는 5% 내외의 성장률을 연간 목표치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는 작년 해당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 성장률 목표 낮추나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4.8%, 4분기에는 4.5%를 각각 나타냈다. 분기별로는 성장세가 3개 분기 연속 둔화한 셈이다. 특히 중국 내수가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소비 보조금 정책을 펼쳤지만 소비 증가율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국무원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목표 하단인 4.5%의 성장률만 이뤄도 목표치를 달성하게 된다. 실제 이런 예상대로 목표치가 제시되면 당국이 성장률 둔화를 일정 수준 더 감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진 지방 인민 대표 대회에서 각 지방 정부들 역시 대부분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 금융 기관인 중진(中金)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역별 GDP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지방 정부들의 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5.1%였다. 지난해 이 수치는 5.3%였다.

지난달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성장률 목표가 4.5∼5%로 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UBS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치를 4.5%로 관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월 올해 전망치를 4.8%로 예상했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026.01.19 ys1744@newspim.com

◆식어가는 내수 살리기 총력전

중국이 꺼내들 내수 부양책에도 관심이 높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내수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당국은 반복해서 중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문제를 '부족한 내수'로 꼽았다.

지도부의 안정 성장 정책의 무게추 역시 소비 촉진에 기울어져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비 제한을 줄이며, 공급을 최적화하는 정책이 꼽힌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 경제 공작 회의는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 확대와 서비스 소비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내수 확대 차원에서 소득 분배 제도 개선, 사회 복지 확충, 출산 및 양육 보조금 확대 등의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미 각 지방 정부 별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한 지방 정부 재정 확충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지방 정부의 악성 부채 해결 방안도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술자립, 15차5개년 계획 확정

이번 전인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도 심의·의결한다.

15차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드론) 등 전략적 신산업을 비롯해 양자과학기술, 제약 바이오,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6G 등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다. 전인대 기간 내내 지도부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항 자료사진 [사진=중국신문사]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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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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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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