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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예술도시 서울로…어텀페스타·축제 봄봄·거리예술축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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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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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이사가 26일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예술생태계 중장기 성장 위한 3대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 지난해 현장 소통과 국제교류 재개, 서울어텀페스타 등으로 기반을 다진 재단이 올해 서울형 예술지원 3.0 모델과 청년예술인 2천명 창작 인큐베이션 체계를 가동한다.
  • 한강 거리예술축제, 봄봄 가족축제 신설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AI융합예술상 등으로 예술 일상화와 세계 도약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서울 예술생태계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경영9기 2년 차를 본격화할 신규 브랜드 슬로건인 "서울, 예술이 되다(Art City Seoul)"를 기치로 예술의 깊이를 축적하고, 시민의 일상 속 예술 경험을 확장하며, 글로벌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본격적인 해임을 공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영9기의 원년이었던 지난해엔 '연결(이움)을 사업을 재정비했다. 송 대표는 가장 먼저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장르별 현장소통간담회를 열었고, 8개 분야 150명의 예술가와의 밀도 있는 소통으로 출발했다. 또한 22개 자치구문화재단을 직접 찾아가 서로 다른 지역의 상황과 여건 파악을 최우선시했다. 또한 2025년은 광복 80주년의 해였던 만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노들섬을 태극기섬으로 변신시키고,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행사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글로벌 문화재단 도약을 위한 2026년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문화재단]

또한 서울예술상 수상작의 유럽 7개국 9개 도시 투어, 서울국제예술포럼(SAFT) 신설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국제교류를 6년 만에 본격 재개했다. 또한 가을시즌 서울 전역의 공연예술 통합 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를 신설해 서울 공연예술의 활성화 및 유통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으며, 116개 공연에 53만 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책자문위원회 등 대외 협치 구조를 정비하고, 대내적으로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한 내실을 기하는 등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그 결과 16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경영평가에서 3개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달성하며 정책 실행력과 조직 운영 성과를 모두 인정받았다.

올해 재단은 '다음이 있는 연결'을 표방하며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예술의 깊이로 성장하는 창조도시'를 위해 단발성 지원을 넘어 성과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서울형 예술지원 3.0' 모델을 구축한다. 2년 차를 맞은 '서울어텀페스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서울 예술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세계로 확장한다. 둘째, '예술이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문화 행복도시'를 만든다. 한강을 예술이 머물고 시민이 즐기는 글로벌 예술무대로 조성하고, 봄시즌 예술축제 '축제 봄봄(가칭)'을 신설한다. 셋째, '세계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을 본격화한다. AI시대에 부합하는 '서울융합예술상(가칭)'을 신설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 속에서 서울문화재단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통과 혁신에 나선다.

재단은 2천여 명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계 진입부터 기반 형성, 성장과 활동, 발표와 확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성장 경로로 설계한 '창작 인큐베이션' 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전년도 청년예술인 직·간접 지원 실적 1050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미래세대 예술인 약 2천 명이 첫 무대를 넘어서 지속적인 창작활동 즉, '다음'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구조다.

그 시작은 지난 1월 선보인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 7만 4064명 중 개인 창작 활동을 지속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졸업생은 약 1만 4000명 수준으로, 전체의 약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재단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해, 졸업을 앞둔 예비 예술가들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이어주기 위한 지원 모델로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를 신설했다.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무용)새집연구소_헌집 줄게, 새집 다오. [사진=서울문화재단]

이번 사업에는 연극·무용·전통 3개 장르 27개 팀(16개 대학, 169명)이 참여했다. 선정된 예비 예술가들은 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공연장과 연습실을 비롯해 최대 5백만 원의 공연료, 통합 홍보와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관객 및 전문가 리뷰 등 공연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을 받았다. 사회 진입을 앞둔 예비 예술가들이 예술을 향한 떨림을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졸업 시즌을 겨냥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한 공공 예술지원사업으로 지난 2월 13일을 끝으로 첫 무대 발표를 성황리에 마쳤다.

재단은 '청년예술청'을 중심으로 활동 인프라도 강화한다. 연간 1천여 명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회의실 등 공간 무료 대관을 비롯해 법률, 세무, 홍보, 기획, 계약 교육, 전문가 코칭과 선배 멘토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산업 분야에서 자생력을 갖춘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80명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창업 비즈니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예술플러스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0명의 청년예술인에게 3백만 원의 예술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예술인의 성장 및 활동 지원을 위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서울 시비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가 매칭된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거주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천 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총 9백만 원의 창작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데뷔 경험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40명을 대상으로 한 첫 발표 지원, 포르쉐코리아 등 민간기업 후원을 연계한 스타트업 지원 등이 운영된다. 

◆'다음'이 있는 지원을 목표로 더 넓고, 더 깊은 '서울형 예술지원 3.0' 모델 구축

서울문화재단은 창작지원·시민참여·예술교육·공간 등 서울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예술지원 체계 '서울형 예술지원 3.0' 모델을 구축한다. 이는 창작지원금 배분식 단발성 지원을 넘어 실효성 높은 지원 구조를 지향한다.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적 실험을 뒷받침하는 직접 지원과 더불어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만나는 장을 확대하고, 온라인 정보 및 큐레이션·축제 연계·시상 및 인증·우수작 연속 지원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 예술 활동의 파급력을 높인다.

먼저 예술활동 경력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고 작품 규모에 맞춘 지원금을 지급해 창작 여건을 개선한다. 공연 분야의 경우 최대 지원금을 전년도 35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우수 작품 재발표 지원'을 신설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창작 레퍼토리 발전을 도모한다.

제2회 서울예술상 대상작, '제(祭), 타오르는 삶' 공연 사진. [사진=서울문화재단]

기초예술 분야 유일의 공공 시상 제도인 '서울예술상'은 '인증-유통-확산'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고도화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에서는 공공 지원금 없이 자생적 노력으로 발표된 우수 작품을 발굴하는 '스팍 포커스상'과 기초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장인 정신을 가지고 헌신해온 예술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상'이 신설된다. 장르별 20여 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총 2억 3천만 원 규모의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KBS와 연계해 공신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원로 예술가의 창작 경험과 예술 유산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마스터피스 토크'를 확대하고 김광보, 김아라, 김우옥, 이성렬, 한태숙 등 공연계 대표 연출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쿼드, 연극의 질문들(가칭)'을 기획해 시간으로 쌓아 올린 예술의 가치를 사회로 환원한다. 예술정보포털 '스파크'에서는 서울의 기초예술 작품을 관객 맞춤형 큐레이션으로 소개해 국내외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강원·부산·전북·충남·충북 등 광역문화재단과의 협약 체결로 서울과 지역 간 예술 유통의 물꼬를 트고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2월 26일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 2026년 10대 혁신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문화재단]

◆예술현장에 더 가까이...서울 지역생태계 기반 창작거점 활성화

서울문화재단은 예술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울 지역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장르별 창작거점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개별 시설 확충을 넘어, 공공과 민간, 예술가와 지역이 함께 연결되는 권역 단위 예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다시, 대학로'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연극센터,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민간 소극장과 극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울 대표 공연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단은 대학로 일대 160여 개 소극장과 대학로 기반 활동 예술인과의 파트너십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술팝업 등 대학로 전반을 아우르는 기획을 통해 창작 활력을 확산한다. 특히 20개 민간 소극장을 지원하는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을 올해부터 재단이 직접 운영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밀착 반영하고 실질적인 창작 여건 개선으로 이어 나간다.

서울연극창작센터는 극장, 연습실, 공유오피스,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추진하고 서울연극센터는 공연 정보-홍보-교류를 아우르는 공공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로극장 쿼드는 국내외를 선도하는 실험적 창작 성과를 선보이는 대표 무대를 선보여 대학로의 예술적 깊이를 확장하며, 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 물품 재활용과 예술 장터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서북권에서는 무용 분야를 중심으로 창작거점 구축에 나선다.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서울무용창작센터)과 서울무용센터를 중심으로 서북권 은평·마포 등의 자치구문화재단과 민간 무용축제 등을 잇는 무용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권에서는 금천예술공장을 중심으로 금나래갤러리, 서서울미술관, 민간 갤러리가 함께 참여하는 '금천 미술거점(가칭)'을 론칭한다. 평균 40대 1의 경쟁률로 선정되는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의 기획 전시와 함께 지역 기반 확산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각예술 기반 창작 성과가 공유되도록 유도한다.

◆서울 기초예술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2년 차 '서울어텀페스타' 확대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어텀페스타'의 2년 차를 맞아 규모와 기간, 관객층을 대폭 확장하며 국제적 도약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40일간 116개 공연과 축제에 53만 명의 관객이 참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공연, 축제를 204개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72일로 늘려 약 80만 명의 관객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이 무대가 될 '서울어텀페스타'는 더 많은 예술가와 시민이 서울 공연예술의 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총 1만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했고, 홍보 콘텐츠 노출 2201만 회, SNS 누적 조회수 114만 회를 기록하는 등 예술 현장과 시민의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2025 서울어텀페스타 개막행사(10.4). [사진=서울문화재단]

축제 기간 동안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프린지'부터 '쿼드, 연극의 질문들(가칭)'까지 신진에서 원로예술로 이어지는 제작 공연이 연계되며, 개인 후원 캠페인으로 예술의 감동을 시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또한 지난해 '서울청년문화패스'와의 연계로 축제 참가작에 약 5630만 원의 티켓 판매 수익을 올렸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역시 패스 연계를 통한 미래 관객 발굴에 나선다. 해외교류와 마케팅도 늘려 대상을 지난해 10개 도시에서 올해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뉴욕 등 주요 문화도시와 해외 관광객 대상의 홍보를 강화한다. 

◆ 한강으로 확장 개편, '서울거리예술축제 in 한강' 글로벌화

서울문화재단은 24년 차 도심 축제인 '서울거리예술축제'를 한강으로 확장 개편해 '서울거리예술축제 in 한강'을 새롭게 선보인다. 2024년 서울광장에서 2025년 청계천으로 이어진 축제의 무대를 2026년부터 한강으로 확장해, 도심 중심부에 집중돼 있던 거리예술을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넓힌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약 15km 구간을 따라 걸으며 공연과 전시를 만나는 '아트레킹(Art+Trekk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의도·반포·뚝섬·잠실 등 한강공원 4개 사이트를 포괄하는 한강 대표 야외 예술축제로 규모와 구성도 확대한다.

여의도에서는 '서울거리예술축제×서울어텀페스타'연계 개막공연을 중심으로 한 메인무대를 운영하고, 반포는 한강의 물을 활용한 거리예술 공연, 뚝섬은 산책형·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공간, 잠실은 서커스 예술놀이터와 서커스 공연장으로 운영해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24 전야제 '00하는 거리' 공연 모습. [사진=서울문화재단]

◆서울 최초 가족 예술축제 '축제 봄봄(가칭)' 신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을 가족의 일상으로 확장하고, 세대 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문화적 해법의 하나로 서울 최초의 가족 예술축제 '축제 봄봄(가칭)'을 신설한다. 5월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시민 대상 주요 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개최해 시정 핵심 과제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문화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동안 서서울호수공원, 노들섬, 서울숲 등 서울 주요 공간에서 펼쳐질 '축제 봄봄(가칭)'은 서남권에서는 어린이 동반 가족 중심의 예술축제 '톡톡(5.2~3.)', 도심권에서는 노들섬 '서울서커스페스티벌(5.4~5.)'과 '노들노을스테이지(5.4~9.)', 동북권에서는 '서울스테이지(5.1/6.~9.)'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각 공간의 특성과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끈다.

재단은 '축제 봄봄(가칭)' 사업을 통해 가족 단위 문화향유를 넘어, 세대·관계·생활 단위 전반으로 확장되는 시민 연결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예술을 매개로 시민이 함께 머물고,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련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봄이 '외롭지 않은 계절'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절형·생활권 중심 문화 축제로 확장해, 예술이 도시의 일상과 시민 정서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예술이 세계로 나아갈 레일을 잇다...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도약

재단은 지난해부터 재개한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예술가-해외기관-세계도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다음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우선 한중일 3국 협력 모델인 'NEW BeSeTo' 청년예술 교류 네트워크를 새롭게 추진한다. 과거 행사 중심의 교류를 넘어 공동 기획과 창작, 연구, 작품 발표와 유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을 동아시아 예술 협력의 실질적 거점으로 강화한다. 그 첫 단계로 일본의 도쿄도역사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이어 베이징미술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 3국(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9월 공동제작 공연과 투어를 통해 서울에서 기획된 작품이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로 이어지고, 국제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지역과 새로운 문화 연결망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교류도 넓힌다. UAE의 샤르자 예술재단(Sharjah Art Foundation) 산하 마라야아트센터에서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기획전시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서울 기반 시각예술가의 중동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 주요 축제운영 공공기관 아츠하우스, 대표극장 에스플라네이드 등과 작품 상호교류도 본격 추진한다.

도시 간 문화협력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 서울문화재단은 몬트리올시와의 문화협력을 본격화하며, 재단 개별사업을 넘어 기관 간, 도시 간 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3월 중 몬트리올 예술위원회와 재단 간의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으며, 약 50명 규모의 몬트리올 문화창조산업 사절단과 예술유통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과도 축제 간 협력, 예술작품교류를 위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2월 26일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 2026년 10대 혁신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문화재단]

◆AI시대에 걸맞은 국제 융합예술상 신설·해외 기관 작품교류 강화

서울문화재단은 AI 기술 확산과 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융합예술 분야에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적 거점 구축에 나선다. 재단은 기술과 예술, 창작과 유통이 교차하는 융합예술을 미래 문화도시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국제 융합예술상 신설 및 해외 기관 작품교류 확대를 통해 서울을 AI시대 예술 담론을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융합예술 교류 허브를 육성하여 융합예술의 최신 흐름과 실험적 성과를 서울에 집적하고, 기술 기반 예술 창작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단은 융합예술 분야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증하고 확산하기 위한 '서울융합예술상 (가칭)'을 신설한다. 이 상은 올해 9월에 있을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6'에서 시상식과 작품초청이 진행된다. 수상작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전시, 후속 창작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해 세계 융합예술 중심지 서울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북미,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대륙별 교류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은 10년 전부터 북미의 대표적 아트앤테크 페스티벌 'Elektra(일렉트라)'와 오랜 교류를 이어왔고, 지난해 도쿄도역사문화재단, 베이징 중앙미술학원과도 교류를 개시해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6년에는 세계적 융합예술기관인 오스트리아의 'Ars Electronica(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등 유럽 거점과의 교류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통과 혁신

서울문화재단은 글로벌 문화재단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과 정책, 협력 구조 전반에 대한 대내외 정비를 완료하고 실행 기반을 갖춰 나간다. 먼저 올해 2년 차를 맞은'서울국제예술포럼(SAFT)'을 통해 서울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세계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 담론의 장을 만들어 기술 전환, 도시와 예술, 예술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예술 어젠다를 선도한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10대 혁신 과제는 '서울, 예술이 되다(Art City Seoul)'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예술의 깊이를 축적하고, 시민의 일상 속 예술 경험을 확장하며,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라며, "이러한 혁신으로 조직의 고도화를 마친 서울문화재단은 세계 속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문화재단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해나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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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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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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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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