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어떤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에 문구를 수정했다.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처리를 서두르는 일부 법안은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다. 게다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헌 논란에 국민 피해 우려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임시국회 끝나는 3일까지 '1일 1법' 처리 방침 

사법은 사실상 정부 견제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행정부는 정권을 잡고 있는 만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다. 입법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범여권의 의석이 190석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2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야당은 무기력하다.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 빼고는 못 할 게 없다. 입법 독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과업 완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즉시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6일 오후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까지 매일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 수단은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전부다. 민주당은 27일 4심제로 알려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8일에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이어 3월 1일에는 재외국민의 원활한 투표를 가능케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안,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인다.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하루다.

◆투표율 낮은 지방선거 앞두고 '진영간 결집 싸움'   

최대 쟁점은 사법부 무력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왜곡죄는 판사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의 소요 시간이 훨씬 늘어나 국민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헌재까지 가면 거의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관 증원법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법관은 성향상 진보 쪽일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은 여권 인사의 재판과 관련해 이중 안전판을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과 총선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2년 투표율은 50.9%였다. 투표율이 낮으면 결국 진영의 결집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많이 이끄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재감 잃은 야당' 견제 기능 상실 

다른 하나는 정국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워낙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 뭘 밀어붙여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의 국민 신뢰 상실이 입법 독주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럴 만도 하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무기력하다. 의석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의석이 적어도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여당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거대 여당도 이런 입법 독주는 고민스러울 것이다. 지금은 정반대다. 지지율이 20%대(한국갤럽 조사 기준)에 정체돼 있다. 합리적 보수마저 등을 돌린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인 노선을 둘러싼 내홍이 결정타였다.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윤어게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게다가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과 혁신, 통합의 길로 나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고, 배현진 시당 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덧셈 정치는커녕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지율이 오를 리 없다. 중도는 물론 합리적인 보수도 마음이 떠난 상태다.

국민의힘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야당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거대 여당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입법 독주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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