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할당 관세, 교복 가격, 학원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근원적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례없이 장관급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구성했다. 민생 품목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설탕 담합, 밀가루 제재, 교복 가격 (조사) 착수 등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품목을 정해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생활물가와 관련한 실질적 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송부하는 등 공식 심의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위법 혐의와 그에 따른 과징금 등이 담긴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 범위도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를 비롯해 대리점을 통한 중소형 수요처 간접거래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련 매출의 20%인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정부 지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할당 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분 방출 등 품목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할당 관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특별수사 등도 예고했다. 그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폭리 또는 바가지를 씌우는 현상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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