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不服法院内乱案无期判决提起上诉二审攻防在即

기사입력 : 2026년02월24일 13:45

최종수정 : 2026년02월24일 13:46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4日电韩国法院19日举行前总统尹锡悦涉嫌内乱主谋案一审宣判，判处其无期徒刑。尹锡悦方面24日对法院判决不服，已提交上诉状。尤其是负责调查该案的独立检察组（独检组）也基本确定上诉，预计双方将在二审展开激烈的法理攻防。

尹锡悦26日出席"叛乱独立检察组"追加起诉案件庭审，这是其时隔85天再次坐上被告席。【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代理律师团队当天通过媒体公告宣布，已就一审判决提交上诉状。律师团表示，将在二审过程中指出一审存在的事实认定错误以及对于法律的错误理解。

2月19日，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认定前总统尹锡悦发动紧急戒严构成内乱罪，一审判处尹锡悦无期徒刑。法院指出，宣布紧急戒严本身并不直接构成内乱罪，但如果目的在于使宪法机关功能瘫痪，则可构成内乱罪。法院强调，本案的核心在于尹锡悦向国会派遣了军队。

2024年12月3日晚，韩国时任总统尹锡悦以铲除"从北势力"为由发布紧急戒严令。次日凌晨，韩国国会通过要求解除戒严令的决议案。

此后，尹锡悦先后被停职、逮捕、弹劾。韩国负责调查紧急戒严事件的特检组今年1月13日以涉嫌内乱头目罪要求法院判处尹锡悦死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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