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있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본인이 지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이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과 문책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당하거나, 수사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러니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생겼다"며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적극 행정을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다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장관이) 지시사항으로 써줘라. 지시사항을 따라서 일한 건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확실하게 장관이 책임진다.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써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럼 문제가 없다. 대신 장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아울러 "복수의 안을 써오게 해서 선택하라"며 "단일안을 최종안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면 (하급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지시사항을 써주거나 복수안 중 최종 책임자가 골라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편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의 두 축으로 개혁과 혁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하려다 보면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관성이 있다"며 "개혁과제는 해야 할 일인데 쉽지 않고 또 은폐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과라고 하는 게 획기적인 한두 가지 행위로 고쳐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며 "작은 것들을 모으면 성과가 된다. 그러려면 정성이 필요하고 바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혁적인 마인드,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이 중요하고,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으로 시각도 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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