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撤销美对冲基金埃利奥特ISDS裁决胜诉

기사입력 : 2026년02월24일 07:54

최종수정 : 2026년02월24일 07:54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4日电韩国政府就投资者与国家间争端解决机制（ISDS）案件中被裁定向美国对冲基金埃利奥特管理公司（Elliott Management）支付约1亿美元赔偿金一事提起的撤销仲裁裁决诉讼，近日在英国法院胜诉。

法务部23日在政府首尔办公楼举行新闻发布会公布上述结果并补充道："通过此次胜诉判决，此前认定政府赔偿责任的原有仲裁裁决已无法维持，案件被发回重审仲裁程序。"

韩国政府曾在2023年6月20日与埃利奥特进行的仲裁程序中部分败诉。埃利奥特针对三星物产与第一毛织合并过程中国民年金公团行使表决权一事，提出约1万亿韩元以上的损害赔偿请求。仲裁裁决导致韩国政府需承担包括约600亿韩元赔偿本金及迟延利息在内总计约1600亿韩元的赔偿责任。

对此，韩国政府于同年7月18日向仲裁地英国法院提起撤销诉讼，并于次年8月1日收到驳回起诉的裁定。但政府经上诉后，于2025年7月17日推翻上述驳回裁定，获得发回重审的一审判决。

此后，政府于同年12月在上述发回重审的一审庭审中，基于"国民年金公团并非国际投资争端中应承担国家赔偿责任的行为主体——'国家机关'"这一政府主张获法庭采纳，最终胜诉。（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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