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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에 교통망·재건축 물량제한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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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칭) 야탑도촌역 예정지인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국토부가 성남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 [사진=뉴스핌DB]

이번 요청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축으로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8시 도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의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검토,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지원을 요청했다.

또 위례삼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승인·고시, 수서광주선 관련 도촌야탑역 또는 장내역 신설 구조 반영과 산들마을 인접통과 노선 변경, 풍생고 앞 환풍구 및 작업구 위치 변경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시 적극 협조, 월곶판교선 원마을역 신설 및 소음·진동 대책 마련, 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한 오리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물량 제한 철회를 강하게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다.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된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된 상황이다.

성남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분당은 충분한 공급을 소화할 수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남 현장 방문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관권선거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는 행보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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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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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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