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党政青推动《对美投资特别法》力争3月9日通过

기사입력 : 2026년02월23일 08:05

최종수정 : 2026년02월23일 08:05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3日电韩国执政党共同民主党、政府和总统府青瓦台22日一致认为《关于韩美战略投资管理的特别法案》（《对美投资特别法》）符合国家利益，决定尽最大努力按朝野协议于3月9日前完成立法程序。

图为当地时间25日，韩国总统李在明（右）在白宫前同美国总统特朗普寒暄。【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党政青通商情况检查会议当晚在首尔市钟路区的金融研修院举行。民主党国会发言人文今柱在随后的简报中发表上述信息。

会议由青瓦台政策室长金容范和国家安保室长魏圣洛主持。

出席会议的民主党方面有党魁（国会代表）韩秉道、政策委议长韩贞爱、对美投资特别法特别委员会执政党干事郑泰浩。政府包括副总理兼财政经济部长官具润哲、产业通商部长官金正官、通商交涉本部长吕翰九、外交部第一次官朴润柱。

党政青就美国联邦最高法院对总统特朗普依据《国际紧急经济权力法》加征关税的行为裁定违宪一事，分析对韩国经济可能产生的影响并讨论相关对策。

党政青反复强调确保《对美投资特别法》顺利通过，将按原计划于24日举行立法听证会及25日法案讨论等议程。

特朗普在判决后宣布，将依据《贸易法》第122条，把全球关税上调至15%。

有分析认为，特朗普政府可能动用《贸易扩展法》第232条（用于加征汽车和钢铁关税）和"超级301条款"（用于向贸易伙伴施压）等多种手段，扩大特定商品的关税范围，或针对外国政府的不公平政策采取加征关税等措施。

青瓦台此前就21日美国最高法院的违宪判决表示："目前美国正在征收的15%对等关税将失效。但鉴于美国行政当局已宣布依据《贸易法》第122条加征10%关税，我们决定密切掌握美国的后续措施及主要国家动向。"

青瓦台补充道："关于判决中未明确提及的已缴纳对等关税的退税问题，将确保与经济团体、协会紧密合作，以便及时向企业传达准确信息。"（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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