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사진(딥페이크)이나 본인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된 사진·영상(리벤지 포르노)을 48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온라인 세계는 21세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챗봇과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 도구를 상대로 긴급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는 어떤 비동의 이미지든 48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맞서야 할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했다.
그는 "영국에서 불법 콘텐츠에 대해 어떤 플랫폼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해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엑스AI의 그록 등이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범죄·치안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비동의 이미지의 제작이나 공유를 온라인안전법 상 '우선 범죄(priority offence)'로 지정해 아동 학대나 테러 범죄와 같은 수준의 중범죄로 다루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소셜미디어 기업과 음란물 사이트를 포함한 플랫폼들이 '48시간 내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거나 영국 내 서비스 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이미지를 플랫폼 기업에 직접 신고하거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오프콤에 신고할 경우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경보가 전달된다고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설명했다.
오프콤은 이미지 삭제 조치를 집행하는 총괄 책임을 맡게 된다.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게시될 때마다 피해자가 수천 번씩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 당국은 '리벤지 포르노'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해 재게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탐지·신고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가디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들은 홀로 싸워야 했다. 사이트에서 사이트로 옮겨 다니며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신고하고, 몇 시간 뒤 다른 곳에서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며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실패다"라고 했다.
그는 "학대를 해결해야 할 부담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그 책임은 가해자와 해를 가능하게 한 기업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