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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内乱主谋案一审宣判 法院判处无期徒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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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19日电 韩国法院19日举行前总统尹锡悦涉嫌内乱主谋案一审宣判,并进行直播。法院判处尹锡悦无期徒刑。

图为韩国前总统尹锡悦9日结束调查后前往首尔拘留所。【图片=纽斯频通讯社】

法院认定尹锡悦"内乱主谋罪成立"。法院表示,尹锡悦与前国防部长官金龙显出于扰乱宪政秩序的目的发动暴动的事实成立;宣布戒严、封锁国会、发布戒严布告等行为均属于"暴动"范畴。

法院指出,宣布紧急戒严侵害国会权力,符合构成内乱罪的条件;其目的在于使国会在相当长时间内无法正常运作、陷入瘫痪。

上月13日,负责调查内乱叛国案的独立检察组(独检组)就尹锡悦带头发动内乱案请求法院判处死刑。

独检组在结案庭审中表示,尹锡悦背弃《宪法》和为民争取自由的职责与使命宣布紧急戒严,本质上侵犯国家安全和国民生命权,其目的、手段、执行情况都带有反国家活动性质。尹锡悦还动用兵力试图控制国会大楼和选举管理委员会办公楼并控制个别媒体,是反国家势力破坏宪法秩序的重大事件。

独检组强调,尹锡悦在宣布紧急戒严后,不仅未对这起给国家和社会带来巨大损害的内乱罪行进行深刻反省,甚至从未向国民道歉。

尹锡悦辩护律师团队在结审庭审后分8次向法庭提交共计828页的意见书,内容包括强调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调处)没有内乱罪调查权、反驳独检组"以长期执政为目的的政变"主张等内容。(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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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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