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회의는 '의회와 유엔: 더 나은 협력, 국민을 위한 성과'를 의제로 유엔 80주년 협력 방안과 글로벌 약속의 국가적 이행, 민주주의 수호 등을 다뤘다.
김준형 의원은 12일 '유엔 80주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와 사명 재정립'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세계는 거대한 격변 속에 있으며 국제 협력 질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각자도생의 질서는 결국 모두를 적자생존의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 이익이 존중받되 가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며 민주주의·평화·인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극우적 국가 이기주의와 분열은 상호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치와 함께 생존해야 한다"며 국제 협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전문가와 각국 의회 대표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건 의원은 제2세션에서 "유엔의 미래에 기여하는 길은 글로벌 차원의 약속을 각국의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와 안보 의무 이행을 위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통해 인권 증진, 성평등, 지속가능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각국의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약속을 실질적인 국내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과정에 지속적으로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표단장은 13일 '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침식 시대의 의회 보호 장치와 책무, 쇄신'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 '비상계엄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단장은 2024년 대한민국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제한 국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소개했다.
이 단장은 "민주주의는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권력 집중 시도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는 임의성과 권력 집중, 나아가 독재를 견제하는 최후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 병력의 통제 속에서도 국회 경내로 진입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경험을 전하며, 의회 감독과 글로벌 의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파키스탄·영국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의회 외교를 통한 실질적 협력 기반 강화에도 주력했다.
12일 진행된 파키스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의회 차원의 교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13일 영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는 허위정보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 청년층 좌절 문제 등 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당면한 국제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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