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과 건축 정책의 위상을 진단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보다 본질적인 과제를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건위 위원장은 "공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건축 산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첫 번째 축은 '공간 민주주의'다. 김 위원장은 "K-민주주의나 경제민주화를 공간에 대비하면 공간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집에서부터 광장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학습하며 체득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은 국민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영역인 만큼,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느끼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간 정책이 단순한 개발·공급 논리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민주적 가치 구현의 토대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두 번째 축은 건축 산업의 '대전환'이다. 김 위원장은 "건설 산업의 80% 이상이 건축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토목의 시대가 지나고 건축의 시대가 왔지만, 국토부의 정책 집중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 시장의 심각한 양극화를 문제로 짚었다. 고가·고급 주택 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건축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 산업의 기반을 바로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화려하고 빠른 시공 기술이 각광받지만, 정작 싸고 튼튼하며 하자 없는 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축 규제 체계의 전면 재정비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70~8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를 부분적으로 고쳐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과 수요, 문화, 산업 환경에 맞는 체계로 전환하는 '규제 리셋'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설계·시공·감리·운영이 분절된 기존 구조를 넘어 기획부터 운영,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TQM(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축 분야 연구개발(R&D) 확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매달리면서 R&D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고, 상당 부분이 과기부에 편중돼 있다"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건축 현장에 접목하는 기술 전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수주에서도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이 부족해 인건비 중심 구조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며 "건축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기구"라며 "여러 부처를 연결해 건축 정책의 대전환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8기 민간위원 18명이 위촉됐으며, 10개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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