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기반 운전능력 진단…조건부 면허에 활용
치매공공후견 규모 300명서 1900명으로 확대
보호자 간 유대 쌓는 '기억친구' 시범 운영도
재가서비스 한도 상향 검토…조기 진단 강화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치매환자 추정 규모가 지난해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치매환자의 재산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시범사업은 오는 4월 시작해 2028년 본사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12일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치매역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와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치매 전 단계) 수는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 수는 지난해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는 같은 기간 298만명에서 368만명, 56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5차 종합계획에는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지난해 76.4%를 기록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은 2030년까지 84.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정책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양적 확충이 필요하고, 노년층의 욕구가 과거와 달라진 측면을 반영해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한다. 환자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의료비·필요 물품 등에 대한 지출이 이뤄지도록 돕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환자·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초연금수급권자인 계층이다. 올해는 750명의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을 우선 관리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을 마련해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현재는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3년마다 치매선별검사(CIST) 등을 실시하지만, 이밖의 운전능력 판단 도구는 미흡한 상태다. 복지부는 실제 운전환경 및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 진단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6명에서 올해 300명, 2030년까지 1900명으로 점차 확대한다.
치매 관련 용어 정비도 추진한다. 국민 수용도를 확대해 치매안심센터 등 기관 방문율을 올린다는 취지에서다. 14개 치매위험인자에 맞게 인지건강 실천지수도 개편한다.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정서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오랜 시간 치매환자를 돌본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을 올해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전국에 적용한다.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인프라 이용 여건 강화를 위해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 보호시설을 모두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진단 후 1년 이내'에서 '경증치매환자'로 확대한다.
치매환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살면서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치매관리 주치의 사업 대상지는 점차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도입돼 지난해에는 42개 시군구에서 이뤄졌는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검진체계도 개편한다.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높인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올해부터 2년간 개발, 2028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예방·치료법 개발 연구도 적극 지원한다.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매 관련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실용화되도록 지원한다.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 연구자 간 정보 공유 활성화도 유도한다. 치매뇌은행은 기존 4곳에서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해 양질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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