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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로 개성공단 문 닫아...한미 합의 거쳐 北과 재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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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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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초대 남북공동위 사무처장 이주태 전 실장이 10일 저서를 펴냈다.
  • 북한의 2016년 1월 핵실험과 2월 미사일 발사로 같은 달 10일 정부가 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 이 전 실장은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패키지 딜을 통한 재가동과 실적주의 임금제를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주태 전 개성공단 초대 사무처장
저서 '부활하는 개성공단'서 제안
청와대서 공단 중단 직접 지켜봐
"北 관심 가질 임금 문제 타결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개성공단이 이달로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상황에서, 공단 운영에 깊이 관여한 통일부 전직 고위 간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정책 제안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이주태 전 통일부 기조실장은 10일 펴낸 저서 '부활하는 개성공단'(도서출판 북랩)에서 현지에 머물며 경험한 구체적인 공단운영 사례와 미공개 에피소드, 대북협의의 경험, 남북협력에 대한 철학과 신념 등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주태(오른쪽)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당시 직책)이 2018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황충성 북측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정부의 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전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5년에도 그럭저럭 유지되던 개성공단은 이듬해 초에 이르러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며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북한의 핵 도발이 공단 사업 파탄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의미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 했다"며 "그러나 핵 무력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기로 마음먹은 북한이 이를 귀담아들을 리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핵실험 한 달 만인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다"면서 "결국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나는 2월 10일 오전에 비서실장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 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초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20분경 최종 성명에는 초안과 달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보완됐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 ▲개성공단을 통해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의 당시 환율)의 현금 유입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걸 막고 우리 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탄을 설치해 폭파하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이 전 실장은 "중요한 실수라고 느낀 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초에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최종적으로 전면 중단이란 용어로 가닥이 잡혔고, 앞으로도 가급적 '폐쇄'라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방안과 관련해 이 전 실장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의제로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방안보다는 우리가 미국과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대북 패키지 딜에 대한 담판을 벌이고 이러한 한미 간 합의를 토대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을 설득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대량 현금의 북측 이전 문제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현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2016년 2월 11일 철수작업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던 화물차량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핌DB]

이 전 실장은 "북한이 관심 가질 임금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면서 '실적주의 임금 지급'을 제안했다.

2016년 기준 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3.8달러였는데 이 전 실장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할 게 아니라 고도의 숙련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북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측에 대해서도 "공단 중단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했던 자산동결을 해제하고 무효화된 경협‧교류합의서를 되살리며 남측 자산 청산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태 전 실장 =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통일부에서 31년간 근무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초대 사무처장과 평창동계패럴림픽 남북실무회담 수석대표 등을 맡아 북측과 협상을 벌였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교류협력국장, 기획조정실장, 하나원장, 통일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23년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한 뒤 현재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개성공단 초대 남북공동위 사무처장을 지낸 이주태 전 통일부 기조실장이 펴낸 책 '부활하는 개성공단'(도서출판 북랩)의 표지. [사진=북랩] 2026.02.11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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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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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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