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성공단 초대 남북공동위 사무처장 이주태 전 실장이 10일 저서를 펴냈다.
- 북한의 2016년 1월 핵실험과 2월 미사일 발사로 같은 달 10일 정부가 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 이 전 실장은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패키지 딜을 통한 재가동과 실적주의 임금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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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부활하는 개성공단'서 제안
청와대서 공단 중단 직접 지켜봐
"北 관심 가질 임금 문제 타결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개성공단이 이달로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상황에서, 공단 운영에 깊이 관여한 통일부 전직 고위 간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정책 제안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이주태 전 통일부 기조실장은 10일 펴낸 저서 '부활하는 개성공단'(도서출판 북랩)에서 현지에 머물며 경험한 구체적인 공단운영 사례와 미공개 에피소드, 대북협의의 경험, 남북협력에 대한 철학과 신념 등을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정부의 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전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5년에도 그럭저럭 유지되던 개성공단은 이듬해 초에 이르러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며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북한의 핵 도발이 공단 사업 파탄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의미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 했다"며 "그러나 핵 무력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기로 마음먹은 북한이 이를 귀담아들을 리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핵실험 한 달 만인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다"면서 "결국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나는 2월 10일 오전에 비서실장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 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초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20분경 최종 성명에는 초안과 달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보완됐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 ▲개성공단을 통해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의 당시 환율)의 현금 유입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걸 막고 우리 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전 실장은 "중요한 실수라고 느낀 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초에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최종적으로 전면 중단이란 용어로 가닥이 잡혔고, 앞으로도 가급적 '폐쇄'라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방안과 관련해 이 전 실장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의제로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방안보다는 우리가 미국과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대북 패키지 딜에 대한 담판을 벌이고 이러한 한미 간 합의를 토대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을 설득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대량 현금의 북측 이전 문제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현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북한이 관심 가질 임금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면서 '실적주의 임금 지급'을 제안했다.
2016년 기준 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3.8달러였는데 이 전 실장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할 게 아니라 고도의 숙련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북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측에 대해서도 "공단 중단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했던 자산동결을 해제하고 무효화된 경협‧교류합의서를 되살리며 남측 자산 청산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태 전 실장 =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통일부에서 31년간 근무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초대 사무처장과 평창동계패럴림픽 남북실무회담 수석대표 등을 맡아 북측과 협상을 벌였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교류협력국장, 기획조정실장, 하나원장, 통일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23년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한 뒤 현재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