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2월 10일 건설·부동산 업계는 오늘부터 시행된 외국인·내국인 거래 규제 강화와 정치권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란, 건설업계의 '3고(高)' 위기가 맞물려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금조달 검증 강화로 거래 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독기구 설전과 노조법 개정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내국인 거래 규제 강화…'자금 출처' 현미경 검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함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소(183일 이상) 증빙이 의무화됐습니다. 자금 출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해외 송금 내역까지 요구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고가 아파트와 타워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요가 급감할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마저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내국인 고액 거래자 역시 강화된 은행 여신 심사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분양 시장의 자금 흐름이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기 세력 제동 효과는 크겠지만, 실수요자의 정당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란 격화…시장 감시 vs 옥상옥 규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가칭)'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에서 격화되며 시세조작·불법전매·자금세탁 등 시장 교란행위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측은 "망국적 투기 뿌리 뽑기"를 강조하며 추진을 촉구했으나, 야당은 "시장 통제를 위한 억지 몽니"라 반발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건설업계는 감독원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감독이 강화돼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와 단기적인 거래 위축 부작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업 노사갈등·안전법 이중고…수익성 경고등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환경 속에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겹치며 건설업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다수 하청업체가 얽힌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과 공기 지연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중대재해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자,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AI(인공지능)·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출은 소폭 회복될 수 있으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해외 수주 확대와 비용 절감 등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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