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요청...민생경제 해결책 논의 바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민생을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야당을 겨냥한 입법이 반복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에 투입된 예산과 수사 인력을 거론하며 야당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검사 파견으로 민생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종합특검 추진을 비판했다.
사법 분야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검찰 해체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이 따로 있다"며 항소포기 특검과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과 선거 연령 16세 하향 논의도 함께 제시했다.
다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하)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 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한국형 i-SMR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인구 위기 극복을 넘어 '인구 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파격적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특별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廳舍)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사면 '투기꾼' 취급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빈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은퇴자들이, 여유 있는 청장년들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습니다.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립시다.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입니다.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읍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지금껏 제 일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합니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나라의 번영이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는 나라,
전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북이 하나되어 더 큰 미래로 웅비하는 나라,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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