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가족드림대출' 시행을 약속했다.

이는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내용이다.

장 대표는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가족 정책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 혁명'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라며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과 의료 인프라 개선도 약속했다. 장 대표는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다"며 "의료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며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문제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며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지금껏 제 일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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