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원활한 근로감독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주도와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만나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다.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 나가는 것이 비극의 재발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제주는 지난 20년간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역량이 검증된 바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감독 또한 선도적으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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