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비중 조정 자율권 확대 취지"
"국내 증시 부양용 의견, 이해할 수 없어"
"정치화 논란은 기우…독립적 운용할 것"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21세기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고 해외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국민연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이 14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될 경우 미국에 투자할 때 1400억이면 할 수 있는 물건을 100억 많은 15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환율 등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사장을 하는 동안 철저한 독립성을 통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며 "정치화 논란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겠다"며 "18년 만의 연금개혁과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제도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추가 모수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기초 연금,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되지 않도록"…국고 조기 투입 '승부수'
김 이사장은 21세기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야 2030세대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구조개혁을 통해 소득 보장이 다층적으로 강화돼야 하고 기금수익률을 최대한 올려서 기금 소진시점을 늦춰야 하고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크레딧 제도를 보면 군복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크레딧 기금으로 적립해 주는 것이 아니고 65세가 돼서 연금 받을 시기에 준다"며 "부담을 현세대가 지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크레딧 발생 시점에 기금을 적립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와 공단, 국민 3주체가 책임을 다할 때 21세기 말까지 소진 없는 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증시 부양 아닌 '펀드매니저 자율권' 확대"
김 이사장은 최근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한 것을 두고 "국내 증시 부양용이라는 시각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에 국내 주식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한도에 걸려 매도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손해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하는 것은 펀드매니저 판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내 증시 부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어 내느냐가 관심사고 모든 정책 과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독립성을 통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사장을 하는 동안 그런 논란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화 논란은 기우"라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국민연금을 자꾸 정치로 끌어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율 방어 동원설도 오해… 독립적 대응 전략에 따른 것"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화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투자자로서 환율 변동은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 투자 비용이 상승해 국민이 낸 보험료에 손실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적인 대응 지침에 따라 환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엔 '신중'… "노후 빈곤 가중 우려"
반면, 최근 연금개혁 논의의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변수에 따른 연금액 자동 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도입했지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35.9%)인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한 선진국과 한국 현실의 차이를 봐야 한다"며 "독일과 일본은 최대한 보험료를 올릴 만큼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 조정이 어렵다고 생각해 기대여명, 가입자 수 등을 따져 자동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피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반절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9000원"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안된상태에서 급여 삭감을 위주로 한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됐을 때 또 다른 노후 빈곤 문제에 직면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