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도 연말 연속 상승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분양 감소와 미분양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회복의 지속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가격은 수요 규제에도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서울 동남권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1.3%로 집계됐고 성남 분당(1.7%)과 용인 수지(1.8%) 등 경기 일부 지역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이 활황이었음에도 지방은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연말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방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5월 -0.12%에서 8월 -0.05%로 하락 폭을 줄인 뒤 0.04%(11월), 0.07%(12월)로 플러스 전환했다.

정부는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의 원활한 시행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추진 택지지구 공급을 촉진해 착공 5만가구 이상, 분양 2만9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현 정부 임기 내 부담 가능한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계획 아래, 2026년에는 최소 15만2000가구(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분양시장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수도권 중심 회복에도 2025년 신규 분양주택 수는 21만8000가구에 그쳤다. 2024년(24만5000가구) 대비 11% 감소한 수치이며, 과거 10년 평균(34만7000가구)와 비교하면 37% 줄었다.

분양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9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78가구 늘었다. 증가분은 지방(1607가구)보다 수도권(2041가구)이 더 많았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 12만9000가구, 지방이 8만8000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부담이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개편도 향후 공급의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부동산 PF 건전성 개선 방안'을 통해 PF SPC의 자기자본비율을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5%포인트 안팎의 상향이 필요하다. 

황규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복되는 부동산 PF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 방향은 옳으나, 관행이 변화하는 중에는 주택공급 감소가 우려되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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