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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참석한 여한구 본부장 "국익 중심 외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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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美 그리어 등 통상장관과 현안 논의
"WTO 개혁과 다자질서 복원 역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3일 제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통상외교를 펼쳤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인공지능, 핵심광물, 디지털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통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 주요국 통상장관 등 50여회 면담…전방위 통상외교 펼쳐

여 본부장은 주요국 통상장관과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글로벌 석학들과 약 50여회 면담을 가졌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과 투자원활화협정(IFDA) 회의를 주재했다.

미국 그리어(Greer)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휘트머(Whitmer) 미시간 주지사, 뉴섬(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베셔(Beshear) 켄터키 주지사, 쿤스(Coons)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했다.

아울러 셰프초비치(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과는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 관련 실효적 해법 도출을 위한 협의진행 계획을 논의했으며, 시두(Sidhu) 캐나다 통상장관과도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프랑스 포리시에(Forissier) 통상 특임장관 및 스위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Budliger Artieda) 경제담당 국무장관과는 그린란드 등 관련 EU의 대미 통상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스라엘 바르카트(Barkat) 경제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주요국과 진행 중인 FTA 가속화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걸프협력회의(GCC) 알부다이위(AlBudaiwi) 사무총장 및 마지드(Majid)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장관과는 GCC FTA 서명, 태국 시하삭(Sihasak) 외교장관 및 수파지(Suphajee) 상무장관과는 한-태국 FTA 협상 가속화를 논의했다.

또한 이집트 엘카티브(El-Khatib) 투자통상부 장관과는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몽골 잔당샤타르(Zandanshatar) 총리와는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글라데시 시디키(Siddiqi) 총리 특사와는 한-방글라데시 FTA 가속화, 아르헨티나 브룬(Brun) 차관과는 한-메르코수르 TA 재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리청강(Li Chenggang)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와는 금주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누흘 이흐완(Nurul Ichwan) 투자부 차관, 캄보디아 시파나(Siphana) 다자통상 선임특보 등과도 기체결 FTA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20일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바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 기업 CEO 및 전문가 면담…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여 본부장은 또 주요 외투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외투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머크(Merck), 애플(Apple), 오스테드(Ørsted),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코카콜라(Coca-Cola), 아마존웹서비스(AWS), 머스크(Maersk), 트라피구라(Trafigura) 등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우수한 연구 역량과 제조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개별 외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AI·국제관계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와는 미국 반도체 232조 및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AI 분야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대 교수와는 우리나라의 AI 활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 확대 정책(M.AX)을 소개하고, 한국 AI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 그룹 회장과는 미·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밖에도 무역원활화 등 전통적 의제를 포함해 AI, 핵심광물 공급망, 신흥국 협력 등과 관련해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다양한 세션에서 주요 발언자로 나서 AI, 디지털, 공급망 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투자원활화 협정 회의 주재

여 본부장은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차원에서 스위스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1월 22일)에 참석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20여개국 장관들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이하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간 협정의 WTO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올해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WTO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MC-14가 WTO에 대한 신뢰와 적실성을 검증할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규범 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번째)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한국측이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체제 하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투자원활화 협정 지지국 장관들과 조찬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로 MC-14에서 조정자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WTO 개혁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활동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 주요국과 지속 공조하는 한편, 주요 외투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투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WTO 개혁과 AI·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확립 등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규범 제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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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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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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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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