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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참석한 여한구 본부장 "국익 중심 외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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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美 그리어 등 통상장관과 현안 논의
"WTO 개혁과 다자질서 복원 역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3일 제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통상외교를 펼쳤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인공지능, 핵심광물, 디지털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통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 주요국 통상장관 등 50여회 면담…전방위 통상외교 펼쳐

여 본부장은 주요국 통상장관과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글로벌 석학들과 약 50여회 면담을 가졌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과 투자원활화협정(IFDA) 회의를 주재했다.

미국 그리어(Greer)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휘트머(Whitmer) 미시간 주지사, 뉴섬(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베셔(Beshear) 켄터키 주지사, 쿤스(Coons)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했다.

아울러 셰프초비치(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과는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 관련 실효적 해법 도출을 위한 협의진행 계획을 논의했으며, 시두(Sidhu) 캐나다 통상장관과도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프랑스 포리시에(Forissier) 통상 특임장관 및 스위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Budliger Artieda) 경제담당 국무장관과는 그린란드 등 관련 EU의 대미 통상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스라엘 바르카트(Barkat) 경제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주요국과 진행 중인 FTA 가속화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걸프협력회의(GCC) 알부다이위(AlBudaiwi) 사무총장 및 마지드(Majid)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장관과는 GCC FTA 서명, 태국 시하삭(Sihasak) 외교장관 및 수파지(Suphajee) 상무장관과는 한-태국 FTA 협상 가속화를 논의했다.

또한 이집트 엘카티브(El-Khatib) 투자통상부 장관과는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몽골 잔당샤타르(Zandanshatar) 총리와는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글라데시 시디키(Siddiqi) 총리 특사와는 한-방글라데시 FTA 가속화, 아르헨티나 브룬(Brun) 차관과는 한-메르코수르 TA 재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리청강(Li Chenggang)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와는 금주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누흘 이흐완(Nurul Ichwan) 투자부 차관, 캄보디아 시파나(Siphana) 다자통상 선임특보 등과도 기체결 FTA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20일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바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 기업 CEO 및 전문가 면담…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여 본부장은 또 주요 외투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외투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머크(Merck), 애플(Apple), 오스테드(Ørsted),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코카콜라(Coca-Cola), 아마존웹서비스(AWS), 머스크(Maersk), 트라피구라(Trafigura) 등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우수한 연구 역량과 제조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개별 외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AI·국제관계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와는 미국 반도체 232조 및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AI 분야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대 교수와는 우리나라의 AI 활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 확대 정책(M.AX)을 소개하고, 한국 AI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 그룹 회장과는 미·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밖에도 무역원활화 등 전통적 의제를 포함해 AI, 핵심광물 공급망, 신흥국 협력 등과 관련해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다양한 세션에서 주요 발언자로 나서 AI, 디지털, 공급망 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투자원활화 협정 회의 주재

여 본부장은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차원에서 스위스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1월 22일)에 참석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20여개국 장관들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이하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간 협정의 WTO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올해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WTO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MC-14가 WTO에 대한 신뢰와 적실성을 검증할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규범 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번째)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한국측이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체제 하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투자원활화 협정 지지국 장관들과 조찬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로 MC-14에서 조정자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WTO 개혁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활동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 주요국과 지속 공조하는 한편, 주요 외투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투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WTO 개혁과 AI·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확립 등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규범 제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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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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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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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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