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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참석한 여한구 본부장 "국익 중심 외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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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美 그리어 등 통상장관과 현안 논의
"WTO 개혁과 다자질서 복원 역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3일 제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통상외교를 펼쳤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인공지능, 핵심광물, 디지털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통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 주요국 통상장관 등 50여회 면담…전방위 통상외교 펼쳐

여 본부장은 주요국 통상장관과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글로벌 석학들과 약 50여회 면담을 가졌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과 투자원활화협정(IFDA) 회의를 주재했다.

미국 그리어(Greer)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휘트머(Whitmer) 미시간 주지사, 뉴섬(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베셔(Beshear) 켄터키 주지사, 쿤스(Coons)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했다.

아울러 셰프초비치(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과는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 관련 실효적 해법 도출을 위한 협의진행 계획을 논의했으며, 시두(Sidhu) 캐나다 통상장관과도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프랑스 포리시에(Forissier) 통상 특임장관 및 스위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Budliger Artieda) 경제담당 국무장관과는 그린란드 등 관련 EU의 대미 통상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스라엘 바르카트(Barkat) 경제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주요국과 진행 중인 FTA 가속화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걸프협력회의(GCC) 알부다이위(AlBudaiwi) 사무총장 및 마지드(Majid)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장관과는 GCC FTA 서명, 태국 시하삭(Sihasak) 외교장관 및 수파지(Suphajee) 상무장관과는 한-태국 FTA 협상 가속화를 논의했다.

또한 이집트 엘카티브(El-Khatib) 투자통상부 장관과는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몽골 잔당샤타르(Zandanshatar) 총리와는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글라데시 시디키(Siddiqi) 총리 특사와는 한-방글라데시 FTA 가속화, 아르헨티나 브룬(Brun) 차관과는 한-메르코수르 TA 재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리청강(Li Chenggang)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와는 금주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누흘 이흐완(Nurul Ichwan) 투자부 차관, 캄보디아 시파나(Siphana) 다자통상 선임특보 등과도 기체결 FTA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20일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바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 기업 CEO 및 전문가 면담…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여 본부장은 또 주요 외투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외투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머크(Merck), 애플(Apple), 오스테드(Ørsted),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코카콜라(Coca-Cola), 아마존웹서비스(AWS), 머스크(Maersk), 트라피구라(Trafigura) 등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우수한 연구 역량과 제조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개별 외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AI·국제관계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와는 미국 반도체 232조 및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AI 분야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대 교수와는 우리나라의 AI 활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 확대 정책(M.AX)을 소개하고, 한국 AI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 그룹 회장과는 미·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밖에도 무역원활화 등 전통적 의제를 포함해 AI, 핵심광물 공급망, 신흥국 협력 등과 관련해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다양한 세션에서 주요 발언자로 나서 AI, 디지털, 공급망 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투자원활화 협정 회의 주재

여 본부장은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차원에서 스위스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1월 22일)에 참석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20여개국 장관들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이하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간 협정의 WTO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올해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WTO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MC-14가 WTO에 대한 신뢰와 적실성을 검증할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규범 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번째)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한국측이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체제 하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투자원활화 협정 지지국 장관들과 조찬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로 MC-14에서 조정자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WTO 개혁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활동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 주요국과 지속 공조하는 한편, 주요 외투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투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WTO 개혁과 AI·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확립 등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규범 제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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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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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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