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前总理韩悳洙涉协助内乱首谋罪一审被判有期徒刑23年

기사입력 : 2026년01월21일 15:08

최종수정 : 2026년01월21일 15:17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1日电韩国前国务总理韩悳洙涉嫌协助内乱首谋案21日下午进行一审宣判，法院判其有期徒刑23年。

图为21日，韩国前国务总理韩德洙前往首尔瑞草区的首尔中央地方法院，出庭涉协助内乱首谋案一审判决。【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33庭当天下午2时对涉嫌协助内乱首谋、从事内乱重要任务、伪证等罪名的前总理韩悳洙进行一审宣判。

法院允许对当天的宣判进行转播。法院指出："2024年12月3日宣布紧急戒严并据此发布违宪、违法公告，动用军队占领国会等行为，构成刑法意义上的内乱行为。"

法院补充称："'12·3内乱'是由经国民选举产生的前总统尹锡悦及其追随势力所发动，从性质上看属于自上而下的内乱，这种形式的内乱实质上是一次'自我政变'。"

此前，调查相关案件的独检组在去年11月26日的终审中表示，被告作为事实上唯一有能力阻止本次内乱事态的人，却背弃作为"全体国民公仆"的职责，在戒严令发布前后的一系列行为中参与内乱犯罪，并据此请求法院判处韩德洙有期徒刑15年。

前总理韩悳洙作为国家第二号人物，本应履行制约总统滥用职权的义务，却被指控未能阻止前总统尹锡悦违法的紧急戒严令颁布，反而予以协助。在审判过程中，根据法院要求，还追加"从事内乱重要任务"嫌疑。

由于这是法院首次就与戒严令相关的内乱嫌疑作出裁决，因此判决结果将对尹锡悦的内乱主谋案判决产生影响。

另外，自我政变指国家元首突然宣布中止宪法、解散议会及内阁，实行独裁统治的现象和行为，通常标志着立宪政体向独裁政体转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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