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前总理韩悳洙涉协助内乱首谋案21日下午一审宣判

기사입력 : 2026년01월21일 07:45

최종수정 : 2026년01월21일 07:45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1日电韩国前国务总理韩悳洙涉嫌协助内乱首谋案21日下午进行一审宣判，法院允许媒体对宣判画面进行现场转播。这是法院对"12·3紧急戒严"相关内乱嫌疑被告人进行首次判决，备受关注。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33庭当天下午2时对涉嫌协助内乱首谋、从事内乱重要任务、伪证等罪名的前总理韩悳洙进行一审宣判。

审判庭已允许对当天的宣判进行转播。因此，接受宣判的前总理韩悳洙的样貌预计将通过电视和网络等渠道播出。

此前，调查相关案件的独检组在去年11月26日的终审中表示，被告作为事实上唯一有能力阻止本次内乱事态的人，却背弃作为"全体国民公仆"的职责，在戒严令发布前后的一系列行为中参与内乱犯罪，并据此请求法院判处韩德洙有期徒刑15年。

前总理韩悳洙作为国家第二号人物，本应履行制约总统滥用职权的义务，却被指控未能阻止前总统尹锡悦违法的紧急戒严令颁布，反而予以协助。在审判过程中，根据法院要求，还追加"从事内乱重要任务"嫌疑。

由于这是法院首次就与戒严令相关的内乱嫌疑作出裁决，预计当天韩悳洙的判决结果也将对尹锡悦的内乱主谋案判决产生影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관련키워드]

혐의 선고 총리 대통령 법원 재판 공판 비상계엄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내란 계엄 재판부 선포 특별검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컴퍼스 ② 전문가 네트워크와 기술 플랫폼으로 차별화

컴퍼스 ① 애니웨어 합병...미국 부동산 시장 판도 바꾼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