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이유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요청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나타났던 실세 금감원장과 상위기관인 금융위원장 간 갈등 양상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이유로 특사경 권한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전반으로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최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과의 공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감독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 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사경 권한 확대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사법권한 배분이라는 중대한 제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감원 및 법 전문가들과 사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팩트를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그 정도 권한을 줄만큼 시급성이 있는가. 그 업무가 검찰, 경찰이라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못할 만큼의 상황인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 '너네 너무 나간 것 아니야'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며 "팩트를 모으고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적 검토,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고 이는 금융감독원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경전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진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으로 오래된 인연의 '실세'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시절, 실세 금감원장과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 간 갈등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상위 행정기관이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하는 민간 감독기구라는 점에서 권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지난 정부 당시에도 감독 권한과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이 반복적으로 표출되며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민간 성격의 금감원과 행정기관인 금융위 간 구조적 긴장을 다시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독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사법권한의 적절한 분산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경우, 금융범죄 대응 체계가 혼선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상황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사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라면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의원인 이강일 의원도 "정부기관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조정을 통해 하나의 입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금융당국 간 이견이 길어지면서 혼선이 일어난다면 (국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투톱인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정책 전반에서 이견을 보이는 기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정책마다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금융정책 방향을 놓고 양 기관장이 충돌하면서 감독 체계 전반의 신뢰도가 흔들린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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