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공통과목의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자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결정을 유예했어야 했다"며 "학습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현행 고교학점제에서는 3년간 총 192학점(공통과목 48학점 포함)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이 인정됐다.

국교위가 변경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가운데 하나 이상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들 단체는 "학업성취율 반영은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며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 없이 이상적인 기준만 제시하면 평가 왜곡과 행정적 보충 과정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장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이수 기준 미달'로 인한 유급 우려와 과목 선택의 입시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학업성취율 40% 기준의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은 그 기준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수강 학생에게도 적용하기 어렵다"며 "결국 출석률 중심으로 학점 이수 기준을 정하고 기초학력 보완은 별도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성취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최성보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충분히 이관하지 못한 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맡기면 업무 폭증과 평가 왜곡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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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교위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이번 결정이 학교 부담을 덜기 위한 1단계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시행 첫 해부터 현장에 부담을 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7월쯤 종합 대책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3월 신학기부터 1·2학년에 적용되며 2027년에는 3학년으로 확대된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