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실현과 글로벌 책임 강화 위한 교육 협력 모델로 평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정부초청장학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며 학업 의지와 자격을 갖춘 학생난민에게 국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 가운데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해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에서 학생난민 프로그램 추진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내 난민 전형을 신설해 이를 구체화하게 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교육부는 GKS 국제기구 트랙 안에 난민 전형을 새로 마련해 유엔난민기구 추천을 받은 학생 가운데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을 선발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해 출입국·체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기구 트랙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세계은행(WB) 과정도 2025년부터 신설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최근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재 유치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며 "학생난민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 보호의 보충적 경로 중 하나로,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공유를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