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일정상회담] [종합] 李대통령, 日총리와 94분 대좌…과거사 진전·AI 협력·국제범죄 공동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에 공감대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에 일본 참여
한미일 중요 공감…중일 갈등 중재
다카이치 총리 또 태극기에 '예의'

[오사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94분 간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이자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있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전자(DNA) 검사를 하기로 큰 진전을 이뤘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실무협의와 스캠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나라현 정상 회담장에서 이날 오후 2시 3분부터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3시 37분 확대회담까지 약 94분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한일 한일 공동 언론발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조세이 탄광 유전자(DNA) 감정 추진 ▲AI·지식재산 보호 실무협의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 ▲지방 성장 등 공통과제 성과 도출 ▲인적교류 확대 ▲한미일 협력 ▲대북정책 공조 등에 더욱 힘을 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과거사 문제 의미 있는 진전 평가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야먀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 관련해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일 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韓日, 초국가 범죄 강력 대응에 공감대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 과제"라며 "이번에 이 대통령과 이 같은 조직적 사기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특히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일 협력 중요성 인식…대북정책 긴밀 공조 

한미일 협력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일한미의 연대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했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중일 갈등 문제는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다시 태극기에 예의 표한 다카이치 

이날 정상회담은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을 적극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호텔 측에서 영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영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 확대회담과 공동 언론발표 때도 태극기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에도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해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