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착공·입주로 평가 받겠다…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국토교통 정책 목표는 국들에게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피부로 국토부의 정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선정을 필두로 한 '균형성장'과 빠른 주택공급을 토대로 한 '주거안정', 자율주행 및 UAM(도심항공교통)의 교통혁신 그리고 미래성장과 국민안전 다섯 가지를 주요 정책 분야로 삼는다는 게 김윤덕 장관의 이야기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다섯 분야를 올 한해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낼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김 장관은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 분야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내년인 2027년부터는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과 가덕도 등 지방 거점공항, SOC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공기와 공사비 문제를 재검토해 조만간 신규 발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안정' 분야에서는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임기 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교통혁신' 분야에서는 이동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출시된 무제한 정액형 교통카드 '모두의 카드'로 매달 반복되는 대중교통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시 10일 사이 모두의 카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또 연내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이동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최소 보장돼야 할 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광역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래성장'에서는 미래 모빌리티를 키우고 건설로 뒷받침하는 형태의 정책 추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해 2027년 레벨(LV)4 상용화로 이어가고 UAM과 드론 산업도 실증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위축된 건설은 막힌 대목부터 풀고 스마트화와 해외 진출을 통해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분야는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안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안전은 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병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어가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지난 5개월 동안 장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국토부 업무가 굉장히 많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처라 부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감있게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