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소득마을 사업 성공을 위해 태양광 설치 범위를 축사 농가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적으로 비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범부처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연 100곳씩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500곳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 지붕과 마을 유휴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주민 동의와 계통선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계통선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송 장관은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를 묶어 '에너지 전환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실경작자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차농 보호와 관련해 "실경작자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농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된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과 지역 쏠림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 장관은 "지급 전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주민 신고센터 운영과 사후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와 참여 제한 조치를 하겠다"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대응의 주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각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보다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조합장 연임 제한, 임원 선출 절차의 투명화, 외부 감사 강화 등은 이미 농협개혁 법안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추가로 확인되는 문제 역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협은 협동조합인 만큼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자금 운용과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농민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농협 43건, 농협재단 22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처분 사전 통지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공개하고 금품 선거 의혹과 임직원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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