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10월부터 퇴직연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운용 주체 설정 등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남은 상황이다. 여당이 요구한 것처럼 이달 말 기금화 도입 관련 방향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퇴직연금 TF에서 정리한 내용은 추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2차 TF 등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차 TF를 할 수도 있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TF 관계자는 "TF에서 쟁점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면 이를 바탕으로 추후 경사노위나 다른 회의체에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 등에 대해 성과를 내보이겠다고 공언했으나, 노사정 TF가 이달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노사 간, 정부와 전문가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서 TF의 결론이 각자의 입장 확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퇴직연금 기금화의 빠른 추진을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 중 열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고, 1월 중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TF 논의는 현재까지 쟁점에 대한 노사와 청년 대표 등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로 파악됐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는지가 문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 조직에 퇴직금을 위탁 운용하는 방식이다.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31%에 그치는 현행 계약형 구조와 달리, 기금형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기금형이라면 운용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TF는 영리와 비영리, 공공 모두 고려하고 있으나 검토 차원에 불과하고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도 유형의 경우 확정기여(DC)형 도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가 확정급여(DB)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노동계는 이를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DC형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 부담금만 납부하면 별도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청년 세대의 상황이 이번 논의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28일 노동부는 퇴직연금 노사정 TF를 출범하면서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TF는 세부 쟁점에 대해 실무협의회 정리를 거쳐 오는 12일경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TF 출범을 알리며 결과물을 합의문이나 권고문 형식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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