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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경제·민생·문화 협력으로 '한·중 관계 복원 동력 만들기'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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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보 문제 해결보다 '호혜' 가능 분야에 집중
'교류 확대-신뢰 증진-역내 평화 안정' 로드맵 구상
'2016년 사드 배치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 마쳐
핵심 현안 '보류' 상태..."이제부터가 중요한 단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렸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를 했다. 양측의 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위주로 본다면, 양측이 이견을 가진 정치·안보 분야의 충돌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경제·민생·문화 등 상호 호혜가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 유지에 필요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이번 회담은 대만 문제로 중·일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중국이 크게 의존해온 석유 자원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등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다. 그만큼 한·중 간에는 껄끄러운 현안이 많은 상태였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이 분명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연성 주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이날 회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 한·중 협력과 교류 확대,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 유지 등에 주력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과 발전의 동력을 공고히 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점을 모색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상호 이익의 원칙'을 강조하며 "공동 이익의 영역 확대"를 언급했다. 인적 교류 확대를 확대해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회담 후 언론 브리핑 내용도 중국 측 발표와 유사한 기조였다. 위 실장 브리핑의 핵심은 양측이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치·안보적 현안 해결에 매달리기보다 상호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껄끄러운 문제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해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내놓은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4가지 제언'과 흐름을 같이 한다. 당시 시 주석은 양측의 정치·안보 상의 '모순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통·교류를 확대해 협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양측은 대만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초 중국이 한국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양측의 결과 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잠정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2026년 안에 차관급 해양경계 획정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문제도 입장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별히 (중국 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으로 양측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중국 역시 미·일과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양측의 이같은 이해 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핵심적 사안인 정치·안보 문제는 여전히 '보류'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여전히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중국이 언제든 한·중 관계를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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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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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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