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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변화 예측·적시 대응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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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내실 경영으로 글로벌 경쟁 대응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항공·물류 통합을 앞두고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며 강한 위기 인식을 드러냈다.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진에어 체제 전환을 앞둔 만큼, 장밋빛 전망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 아래 체질 개선과 안전 최우선, 내실 중심 경영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 회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환경을 "다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나가야 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그는 "팬데믹의 기저효과도, 공급망 문제 해결도, 폭발적인 수요 증가도 기대하기 힘든 시기"라며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비정형적이고 주기 또한 더욱 짧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그룹 외형 확대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부담도 짚었다. 그는 "그룹의 몸집이 커지고 복잡한 변수들도 늘어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의사 결정을 위한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며 "타성에 젖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조 회장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통합 대한항공은 240여 대, 통합 진에어는 60여 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캐리어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진 또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대표주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위한 통합 물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항공부문 통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 대한항공으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통합 진에어 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항공과 육상 물류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네트워크 전반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조 회장은 안전 경영 강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에 있어서는 작은 틈도, 어느 하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는 고객과 우리 임직원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며 "임직원 모두가 정보 보안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실 중심 경영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효율과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 만큼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낭비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 자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올 한 해는 매우 바삐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항공부문 계열사는 올해를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통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조직과 문화 속에서 일해 온 구성원들이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으로 하나가 될 때 1+1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물류 영토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될 것"이라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룹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한진그룹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역동성과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한진그룹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변화와 확장을 이어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길을 개척한 한진그룹은 새 CI와 그룹의 미래 비전을 통해 100년 기업 그 이상의 영속을 다짐했고, 대한항공 또한 새로운 CI와 기업 가치 체계를 선포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들을 그룹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며 그룹의 외연도 한층 커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인 국지적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각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요 감소도 현실화됐습니다.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인 한진그룹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 환율 등 외부 지표들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진그룹은 충분히 자랑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팬데믹의 기저효과도, 공급망 문제 해결도, 폭발적인 수요 증가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비정형적이며, 주기 또한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룹의 몸집이 커지고 복잡한 변수들도 늘어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의사 결정을 위한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타성에 젖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갑작스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냉철한 현실감각과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통합 대한항공은 240여 대, 통합 진에어는 60여 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캐리어로 거듭납니다. (주)한진 또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대표주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위한 통합 물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진그룹의 경쟁 상대는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하게 읽고 거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전략 과제를 도출해 체계화하고,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촘촘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항상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경영 활동의 출발점이자, 고객 신뢰의 근간입니다. 제가 매년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그룹사에서 절대 안전문화의 가치가 뿌리내리고 있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가 안착해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진그룹이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있어서는 작은 틈도, 어느 하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에는 고객과 우리 임직원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공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정보 보안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 안전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인해주시고,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번째로,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효율과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숨가쁜 경쟁 속에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과 서비스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해나가고 네트워크 확장도 이뤄내야 합니다. 모두 탄탄한 재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용 자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한진그룹이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6년은 한진그룹 역사에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진그룹 항공부문 계열사들의 통합작업 마무리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대한항공'으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 진에어'로 각각 거듭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룹의 육상 물류·운송부문도 통합 재편된 항공부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국내외를 넘어 끊김없이 연결되는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물류 그룹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매우 바삐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부문 계열사는 올해를 통합을 위한 준비가 아닌, 사실상 통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적응하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몸과 같이 움직이다가, 통합 시점부터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문화 속에서 일해온 회사와 회사,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1+1을 넘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때론 서로의 생각이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물류영토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긍심,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감, 그룹의 본질인 수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달리 살아왔지만 같았던 그 마음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혁신으로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고,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진그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걸어온 길은 힘차게 날아오를 기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처음 한진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의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임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한진그룹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한진그룹 임직원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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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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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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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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