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컨트롤타워 출범…관건은 '실행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전담 조직 출범...′계획′에서 ′실행′ 무게
민간 공급물량 증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숙제
착공~입주 시차가 맹점…조직 완결성도 변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공급 정책의 무게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겼다. 향후 정책 성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속도 제고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실제로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2026.01.02 chulsoofriend@newspim.com

◆ 공공·민간·정비 아우른 공급 컨트롤타워 들어섰다

2일 국토부는 공급본부 출범을 알리고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급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택지 개발, 도심 공급,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상설 실행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급본부는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을 아우르며 주택 공급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민간 정비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으로 구성된 2정책관 9과 체제다.

주택공급정책관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과 택지 조성 속도 제고, 유휴부지 및 학교용지 활용,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확대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의 전국 확산을 담당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공급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겠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본부 신설은 해당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조직 개편을 통해 재확인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공급 지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특정 지역을 최우선으로 정해 두고 추진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면서도 "서울 지역의 공급 여건이 특히 아쉽기 때문에 서울 내 유휴지나 노후 청사 등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공급 확대가 공급본부 출범 이후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공급본부 출범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원인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는 등 주택공급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향후 세부 제도개편 과정이나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조직도 [자료=국토교통부]

◆ 서울 공급 가속 기대…정비사업 규제도 해결되나 

공급본부 조직과 동시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도 부풀었다. 그동안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공공 주도에 치우쳐 민간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 공급 활성화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의 정책 방향"이라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민간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 개선, 인허가 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본부 내 주택정비정책관 산하에 정비사업 전담 조직이 신설된 점 역시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도권 내 신규 택지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 공급이 가장 빠른 해법임에도, 현 규제 하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아서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LTV(담보인정비율) 40% 적용으로 이주비 대출 규모도 크게 줄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어려워졌다.

김영국 공급본부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공급본부의 과제 중 하나"라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규제 중 상당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연관돼 있어 이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 분쟁 조정 기능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급본부 출범이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 이후 인허가부터 설계, 시공, 분양에서 최종 입주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성과를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 물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을 다시 강조했다.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던 9·7 공급대책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착공 물량이 발생하면 사업이 가시화되고, 착공 이후 약 3년 내 입주가 가능해 체감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인선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주택정비정책관 등 일부 핵심 보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만 먼저 출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본부 출범이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해 11월, 실제 업무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30일부터였으나 김 본부장은 그 다음날인 31일이 돼서야 부랴부랴 선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 인력은 이미 모두 배치돼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조직만 정비됐을 뿐 업무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고, 인선이 마무리되면 오히려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