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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本月中旬再发布稳定房地产市场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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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韩国政府去年10月15日发布房地产市场稳定对策后,首尔公寓价格仍持续上涨,围绕对策效果的争议不断。在此背景下,国土交通部预计本月推出追加住房供应对策。

资料图:从首尔市汝矣岛远眺住宅区。【图片=纽斯频通讯社】

国土交通部长官金润德2日表示,计划本月中旬追加发布住房供应对策。

金润德当天在政府世宗办公大楼举行的"住宅供应推进本部"成立暨挂牌仪式上就供应对策发布时间回答记者提问时表示:"住房供应并非短期一次性增加的议题,目前正持续以首都地区整体为对象,审查供应潜力。由于本月已有出差安排,计划在10日后推进后续措施。"

此次对策预计包含部分解除土地交易受限地区、解除开发限制区(绿地)和利用老旧闲置地块等方案。

他表示,"10·15"对策在稳定房价方面已取得一定成效。去年10月,政府将首尔全域及京畿道12个地区列为限制区域和土地交易受限地区,细化各价格区间的住房贷款限额,同时加强交易与实际居住条件。相关措施还包括下调LTV(贷款价值比)以及将租赁贷款纳入DSR(总负债本息偿还比率)计算。

政策发布初期,韩国全国住房价格上涨势头看似有所缓和。据KB房地产发布的统计,去年9月初首尔公寓成交价格指数为0.68%,政策发布两周后(11月3日)降至0.3%。但仅一个月后,涨幅再次扩大,去年11月首尔公寓价格环比上涨1.72%。

受铜雀区(3.94%)、城东区(3.85%)、广津区(3.73%)、麻浦区(3.41%)等"汉江带"核心区域强势上涨推动,涨幅创2020年9月以来最高值。截至上月第四周,首尔公寓成交价格仍上涨0.21%,连续47周呈涨势,导致"政策难抑房价"的舆论扩散。

金润德表示:"与政策发布前相比,价格暴涨势头已大幅缓解,但市场尚未完全进入稳定局面,仍需对住房市场持续管理。"

关于全租市场,他分析道:"目前全租房源尚未出现急剧短缺,但房源逐渐减少的趋势确实存在。"(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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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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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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