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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9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5일 베이징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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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잇달아 갖는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분기점으로 보고, 민생 협력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정상 간 핵심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양국은 민생·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10건이 넘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국빈 방중은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차례로 방문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국 비교우위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영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으로부터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한다"며 "MOU는 경제·산업, 기후 환경, 교통 분야 등 10건이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의 외교적 의미에 대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청와대는 방중 기대 성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 강화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1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위 실장은 "한중 간의 깊은 우정과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해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강화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중 관계의 우호 정서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협력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한중 경제 협력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며 "민생과 평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 관리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국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6일에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리창 총리를 접견해 오찬을 함께한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6일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에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며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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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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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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