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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성장의 패러다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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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 열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날인 1일 신년사에서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디.

이 대통령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일 신년사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신년사 유튜브]

다음은 이 대통령의 2026년 신년사 전문 일부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년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며 힘찬 파이팅 제스처를 하고 있다. [사진=신년사 유튜브]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일 신년사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마치고 국민에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년사 유튜브]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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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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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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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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