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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 후원 4명 송치...정치인 관련 수사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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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윤영호 등 통일교 관계자 4명 29일 송치
후원금 받은 정치인 11명...추가 수사 가능성
전재수 의원 사건 수사 지속..."사실관계 규명 필요...신속히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후원금과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통일교 관계자 외에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과 기존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9일 오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을 송치한 혐의는 지난 2019년 1월 기준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여당과 야당 소속 현직 의원이며 액수는 의원마다 100만~300만원이다.

쪼개기 후원 방식은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관계단체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전담수사팀이 초점을 뒀던 정치인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별개다. 수사팀은 지난 5일 통일교와 천정궁 등 10개소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1명 중에서 입건된 사람은 없다. 해당 정치인들의 회계 책임자 등 관련자 조사만 진행된 상태다. 수사 초기 단계이다보니 수사팀에서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송치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선관위와 통일교 회계자료,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 '천정궁'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불법 정치자금 후원 수사는 향후 수사 대상과 시점 등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송치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제 시작 단계로 상당 부분 진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진행해봐야 안다"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고 분석을 하게 되면 (시점이나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과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 관련 사건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2018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00만원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번복했다.

해당 사건에서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해라고 말씀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인 불법 후원)사건을 발견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긴급히 진행해 송치했으며 특검 이첩 사건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 의원 사건과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 모두 사건의 특성상 혐의 입증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게 법조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묶이는 대향범 법리가 성립돼야 한다"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고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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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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