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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모두의 공모' 1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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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이디어→사업화' 전 과정 연계 시스템 도입
선정 시 최대 1억…정책 반영·R&D·창업 연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민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되는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 운영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과 실질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내년 1월 8일부터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시작된다. '모두의 아이디어' 누리집을 통해 공모를 개시해 아이디어 접수부터 평가, 심사, 선정, 보상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종합청사 전경 2021.05.26 rai@newspim.com

그동안 정책 제안이 일회성 공모에 그치거나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발굴부터 정책 반영, 사업화, 연구개발(R&D), 창업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아이디어 공모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를 대상으로, 분야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상시 운영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과 후속 사업화, 정책·제도 반영 등 실질적 실행 단계까지 연계 지원된다.

공모는 ▲지정 공모 ▲자유공모 두 축으로 운영된다. 지정 공모는 정부·기업이 제시한 정책·기술 과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자유 공모는 주제 제한 없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하는 방식이다.

지재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 구조를 정착시키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정책 반영·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실행 중심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확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경제·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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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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