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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李 "국가 제1책무, 국민 생명과 안전…靑복귀, 국민주권 회복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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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6회 국무회의
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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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56회 국무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유가족께 거듭 깊은 위로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를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음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규정하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늦다, 너무 느리다…독립적 진상조사·유가족 지원 서둘러야"

이 대통령은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아픔을 온전히 덜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리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두르고, 유가족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30 pcjay@newspim.com

◆ "국가의 제1책무는 생명과 안전…구조적 안전, 근본부터 점검"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 부처를 향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 문제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제도·시스템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 것이다.

◆ "청와대 복귀, 국민주권·민주주의 제자리 찾은 상징"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와대로 옮긴 후 첫 번째 국무회의"라며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었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복귀 작업을 준비한 공직자, 응원한 국민, 불편을 감수한 언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 "국정의 중심은 국민…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며,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초유의 국가적 위기 이겨냈다…수출 7천억 달러 돌파, 모두의 성과"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이라는 말도 부족한 2025년이 저물고 있다"고 했다.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 된 힘으로 이겨냈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올해 수출이 어제 기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국민과 기업 덕분"이라고 말했다.

◆ "네 편 내 편 있을 수 없다…이념·진영 넘어 모두를 위한 성장으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고맙다"고 인사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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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정유업계 원유 수송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우리 기업 배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한다"며 "1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 싣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이다. 그게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 배 2척, GS칼텍스 배 1척 등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상황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8일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또 가스, LNG의 경우에는 보관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가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스 수요가 피크인 겨울이 지나 봄으로 들어가는 시기여서 국내적으로는 민간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3-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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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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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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