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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美 J-1 비자는 현대판 노예제"...韓 대학생에 정화조 청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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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만명 J-1 비자로 입국해 중노동 시달려
"국무부 형식적 감독, 사실상 방치" 지적
스폰서는 입국자, 고용업체로부터 거액 수수료 수입 챙겨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에서 일과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되는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짚었다.

미 국무부가 관장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하나인 J-1 비자 제도를 통한 입국자는 한해 30만명을 넘지만 부당 이익 착취와 이해 충돌로 얼룩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개선보다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신문은 J-1 비자를 미끼로 외국 학생·연수생들을 모집한 악덕 업체들이 수수료를 챙긴 뒤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대학생 강모씨의 경우 지난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J-1 비자 홍보자료를 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그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약 5000달러(약 725만원)를 수수료로 지불했다.

현지의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강씨 같은 이들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J-1 비자 학생·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해 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강씨가 이 스폰서를 통해 간 곳은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 불만을 제기하자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그는 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스폰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강씨의 사례처럼 미국에는 각종 문화교류·업무교육 명목으로 운영되는 스폰서가 영리·비영리 재단 형태로 수두룩하다.

1990년 세워진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foundation for Worldwide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도 그중 한 곳으로, 2023년까지 연간 3300명의 J-1 비자 노동자를 모집했다. 수수료 수입만 490만 달러(약 71억원)에 달했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는데,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2018년에는 이 재단에 J-1 인턴십을 위해 1인당 2000달러(약 300만원)를 내고 온 외국인 학생들이 뉴욕주의 한 산업용 온실로 보내졌다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다치기도 했다.

이듬해 네브래스카주의 한 양돈 농장으로 보내진 또 다른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항의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노예 같았다"고 말했다.

한 독일인 학생은 지난해 오클라호마주의 농장으로 보내져 일하던 중 트럭 타이어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중증 장애를 입기도 했다.

그 사이 재단 운영자들은 J-1 입국자들과 업체들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으로 주머니를 채웠다. WISE 재단을 세운 데이비드 달은 한해 52만 달러(약 7억5000만원)를 받았고, 200평 넘는 저택으로 집을 옮겼다. 재단 이사진은 달의 아내와 부모, 친척으로 꾸려졌다. 그는 NYT에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경험을 쌓고 기술을 얻기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외국학습 연구소'(The American Institute For Foreign Study)라는 스폰서는 사고·여행보험을 제공하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J-1 비자 입국자들에게 모집 수수료와 별도로 최대 월 100달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스폰서들은 오랫동안 공격적 로비를 통해 J-1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통제해왔다. 1980년대 6만5000명이던 J-1 비자 입국자는 현재 연간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NYT는 J-1 비자에서 가장 많은 여름 워크 트래블, 인턴, 견습생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120개 이상 그룹을 추적한 결과, 부당 이득과 이해상충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작년 2만8000명 이상의 학생과 견습생들을 입국시킨 대형 스폰서인 CIEE의 최고경영자의 경우, 지난 해 급여로 120만 달러 이상을 받고 관련 단체로부터 별도로 18만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세금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스폰서는 협력사인 대기업의 채용 매니저 19명~20명을 여행 경비 전액을 부담하며 태국, 필리핀 등지에 보내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면접하고 채용한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이러한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감독은 형식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된 바 있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쳐]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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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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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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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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