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투명성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변경·신설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저성과·부실 사업을 최소화하고, 인재양성 중심의 전략적 ODA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120번인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을 위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ODA 변경·신설 '원칙적 제한'…분기별 공개로 투명성 강화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이후 수원국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간 제기돼 온 사업 변경 절차의 불투명성과 관리·통제 미흡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신규 ODA 사업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 변경의 대상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외교부가 변경 승인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상시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신설 등 중요 사안은 주관기관 심의 단계부터 국조실에 사전 공유해야 하며, 절차를 위반할 경우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연 1회에 그쳤던 사업 변경 승인 내역 보고는 분기별 보고 및 대국민 공개로 확대해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 인재양성 ODA 성과 점검…GKS·이종욱 펠로우십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의결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요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교육부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GKS는 1967년 시작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1개국 약 2만 명의 외국인 인재에게 국내 학·석·박사 과정 학위 취득을 지원해왔다. 왕복 항공료, 등록금, 한국어 연수비, 학업 장려금 등이 제공된다.

특히 이공계 우대 선발과 연구개발(R&D) 과정 운영을 통해 국내 수요가 높은 이공계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장학생 대상 취업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GKS 이공계 석·박사 비율을 2025년 40.9%에서 2027년 45%까지 높이고, 취업·진로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故)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의 뜻을 계승해 2007년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36개국 1894명의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했다.

수료생들은 귀국 후 현지 의료 인력 양성과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참여한다. 단순 연수를 넘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부 평가다.

복지부는 향후 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거점 교육훈련센터 구축, WHO와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글로벌 보건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체계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 전반의 성과 관리와 인재양성 전략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