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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띄운 국조실, 청렴체감도는 2년째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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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국민 체감 신뢰 최하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헌법 가치 확산을 내걸고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국무조정실에 신뢰도 하락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국조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청렴체감도 5등급'을 받으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헌법과 법치 행정을 확산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로 구분된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며, 국민과 조직 구성원이 실제로 느끼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다. 제도·계획 중심의 '청렴노력도'와 달리 현장 인식이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문제는 국조실의 위상이다. 국조실은 부처 간 정책을 조정·총괄하는 국정운영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최근에는 '헌법존중 TF'를 운영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헌법 가치와 법치 행정의 확산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렴체감도 최하위 등급이 반복되자, 대외적 메시지와 내부·현장 인식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헌법과 법치를 강조하는 조직일수록 내부 운영과 대국민 접점에서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식적 TF 운영이나 선언적 메시지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조직문화·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전반의 청렴노력도는 상승했지만, 청렴체감도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체된 기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투명성이 낮은 업무 처리 ▲소극 행정 ▲부당한 지시·갑질 등이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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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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