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기점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격히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난처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야당 주도의 행정통합 구상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이상 오히려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속도를 내지 않으면 '미온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속도를 내면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국면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던진 메시지는 행정통합을 정치가 아닌 '진정성'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정계의 주목을 끈다. 이 시장은 통합을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본질'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을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로만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완성할 방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 셈이다.

이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회동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가까이 민관협의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해당 특별법에 재정·조직·인사권 등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을 대폭 이양받기 위한 257개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설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여당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논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 시장은 "짧은 기간 내에 법안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핵심 요소가 축소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속도전에 매몰될 경우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장치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대통령 의지가 확인된 이후 딜레마에 빠진 여당의 현실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의지가 확인된 이상 여당은 입법은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충청권의 특례를 얼마나 지켜낼 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 지시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속도를 택할 경우 기존 대전·충남(국민의힘)이 마련한 특별법 틀을 유지해야 하고, 내용을 바꾸면 일정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발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이를 순수한 행정개편 구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이슈 제기인지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시각 차가 작지 않다. 이러한 혼선 속에서 논의의 초점은 점점 정치적 계산으로 이동해 왔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같은 정치적 논쟁을 주변부로 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을 얼마나 충청으로 가져오느냐에 있다"고 못 박았다. 주도권 경쟁이나 정당 간 힘겨루기보다, 통합 이후 충청권이 실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 발언은 특별법 논의를 주도하게 될 민주당을 향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법안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여당이 과연 재정과 조직, 인사 권한 이양이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관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셈이다. 만약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도 핵심 특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주체가 국회나 중앙정치권이 아니라 대전·충남 시도민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전날인 2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통합의 책임과 실행 주체는 결국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을 정치적 성과로만 소비하려는 중앙 정치권의 시각을 경계하면서, 실제로 통합 이후의 부담과 변화를 감내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한 발언이다.

통합 단체장 출마 여부나 향후 정치 구도에 대한 질문에도 이 시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 출마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좋은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 권한을 얼마나 충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가 먼저"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선거 일정에 종속되는 순간 본래 목적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행정통합 논의를 '진정성'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로 여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장우 시장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책임'과 '진정성'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여당에게는 선택이자 부담의 문제로, 이장우 시장에게는 통합의 본질을 지켜내느냐는 진정성의 문제로 대비되고 있다. 여당의 딜레마가 깊어질수록 속도보다 완성도, 정치적 계산보다 실질적 권한 이양을 강조하는 이 시장의 메시지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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