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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끝까지 추적'…하반기 위법 의심거래 10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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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4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하반기 국토부 기획조사서 1002건 위법 의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 점검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추진단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뒤흔드는 불법행위에는 관계부처가 동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하반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대출 용도 외 유용·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및 가격 띄우기, 특이 동향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 집중 점검 결과를, 경찰청은 8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3 yooksa@newspim.com

국토부의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가 1002건 적발됐다.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세 번째다. 서울에 한정됐던 1·2차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서울·과천·성남 분당 및 수정구·용인 수지구·안양 동안구·화성 전역의 올해 5~6월 거래 전반을 다뤘다. 주택 이상거래 조사 대상 1445건 가운데 위법 의심거래로 확정된 사례는 673건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행위는 796건 적발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년부터 2025년 8월 거래 신고분 가운데 의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437건 가운데 142건의 거래에서 의심 행위 161건이 적발됐다.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는 10건이다.

올해 1~7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등 주요지역 거래신고분 334건은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 동향이 감지돼 조사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187건, 행위는 250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 대상 기획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 9~10월 거래신고분의 경우 조사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인 서울·경기 외에도 구리·남양주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우려에서다.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도 내년에 다시 진행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은 해제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 분석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전 금융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달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까지 마쳤다. 향후 개별 조합이 실시하는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중앙회 차원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상호금융 업권 전반의 점검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2025.10.30 gdlee@newspim.com

2금융권 10개사 신규대출 595건 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 32건이 적발됐다. 대출총액은 251억9000만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201억5000만원(29건)을 회수했고, 나머지 3건은 소명·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LTV 초과 의심 138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107건 총 459건을 이상거래로 판별했다. 각 금융사는 자체점검을 진행, 금융사 감사부서의 점검 결과는 금감원에 회신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용도 외 유용 등 38건을 적발했다. 협업 체계에 기반한 불법행위 적발 비율은 15.4%(246건 중 38건)로, 금융사 자체점검 적발(0.7%, 1만7059건 중 134건)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484건·790명을 수사해 122명을 송치했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올해 10~11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로 송치된 이들은 741명에 달한다.

국토부에서 수사의뢰 받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추가 의뢰받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은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단장을 맡은 김용수 국무2차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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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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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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