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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등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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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건 처리 관여 검사 수색...신가현 검사 등 현직 검사 대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검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10분경부터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이었고 김 검사는 차장검사였다. 신 검사는 주임 검사였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서울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쿠팡 CFS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잠시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무 기간을 초기화해 계산하도록 '퇴직금 리셋'을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째 쿠팡 본사와 쿠팡 CFS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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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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