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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희비'…공정위·질병청 '우수' vs 검찰청·외교부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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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1점…전년비 0.7점↑
국공립대 78점…특혜·갑질·연구비 횡령 문제
지방의회 청렴체감 하락…기초의회 부패경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질병관리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지난해보다 2등급, 1등급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종합청렴도 5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당초 평가대상 기관 수는 721개이지만, 특별재난지역 면제(8개)·기관 청산(1개)·유효 표본 수 부족(3개) 등으로 709개 기관만 조사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공직자 약 30만명의 설문조사 결과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점수다. 청렴체감도과 청렴노력도를 더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는 방식이다.

◆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81점…2022년 체계 개편 이후 첫 상승

450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올해 평균 종합청렴도 점수는 81점으로, 지난해보다 0.7점 상승했다. 2022년 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 나타난 상승세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79.3점, 84.8점으로 1년 전보다 0.1점, 1.3점 올랐다. 부패실태 평가에는 153개 기관에서 발생한 39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는데, 지난해보다 감점 기관과 사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48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18개)· 교육청(17개)과 공직유관단체(150개)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12.23 sheep@newspim.com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만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공정위, 법제처, 질병관리청 3곳이었다. 5등급은 검찰청, 외교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이었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1년 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4.9%)였다.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은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다.

청렴체감도 조사 결과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및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봤다.

◆ 국공립대 특혜·갑질·연구비 횡령 도마…지방의회 '부당한 업무처리·압력' 경험률 높아

국공립대학 평균 종합청렴도는 78점으로 2023년보다 0.3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으나, 청렴노력도는 86.7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4.8점)보다 높았다.

청렴체감도는 74.1점으로 같은 기간 2.1점 하락했다.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 경험률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2.38%)이 금품·향응 등 경험률(2.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12.23 sheep@newspim.com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보다 5.7점 상승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3.2점, 5.9점 올랐다.

다만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항목의 부패 경험률이 높았다. 부패 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청렴노력도는 87.4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상승했다.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 규정 마련 및 고위직 청렴교육 등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159개(65.4%) 지방의회만 국외출장 부실 심사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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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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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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