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문가는 신인 정치인 발굴이나 정치권 의제설정과 같은 정당 기능이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 방송 채널로 넘어갔다며 정당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귀동 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이달 22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정당 기능이 약화돼 외부 채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귀동 실장은 이어 "의제 설정, 토론, 인재 발굴, 대중 동원 등 정당이 해야 할 핵심 기능이 외부 채널로 이전됐고 정치인의 의존성이 유튜브 등으로 옮겨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으로 결국 당내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당비를 조금만 내도 투표권을 갖는 현재 구조에서는 극단적 팬덤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이혜림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의 강성 전략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별 정치행동을 KPI 형태로 측정하고 공개하면 국민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정당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전문가 대담 2부 내용이다.

-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부터 짚어보죠.

▲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 변호사) 가짜뉴스는 각 진영의 정서에 매우 소구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희대 대법원 체제와 관련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단 9일 만에 결정했다는 이야기에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내용이 덧붙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소모적 논쟁이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에 눈길이 가고, 그걸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통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했지만, 지금은 유튜브 같은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이 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하는데요. 한 번 특정 정치 성향의 콘텐츠를 클릭하면 그와 유사한 영상만 끊임없이 추천됩니다. 반대쪽 의견을 들어보려 해도 그 쪽 콘텐츠만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알고리즘이 강화 학습을 하듯 편향을 심화시키는 구조죠. 이런 점이 오늘날 정치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조귀동 실장, 이하 조 실장) 가짜뉴스의 본질은 사실 팬덤정치 강화와 양극단 구조화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가'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실'이 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과거 강성 보수 진영이 주장하던 내용을 이제는 일부 진보층이 되풀이합니다.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내 주장만이 진실'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가 비슷하지요. 결국 다수가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붕괴된 것이 가짜뉴스 논란의 본질입니다.

- (이 기자) 결국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 진실'이 돼버린 시대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국 사태, 부정선거 논란 모두 이 틀 안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 (이혜림 교수, 이하 이 교수) 맞습니다. 이제는 '정보 시장' 자체가 변했습니다. 과거엔 제도권 언론과 정부기관이 1차 시장에서 검증과 토론을 거쳐 사실을 판별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제작한 2차 정보 시장이 이를 대체했습니다. AI 기반 편집 툴의 발전으로 누구나 뉴스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제도권 정보의 신뢰성과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 정보는 신뢰를 잃고, 비공식적 정보 채널이 오히려 영향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팩트체킹이 사후적으로만 가능하죠. 결국 피해자가 생기고,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이 기자)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동안 이미 누군가는 회복하기 힘든 정치적 타격을 입습니다. 나중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무용지물이죠. 그럼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 (장 변호사)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내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당비를 조금만 내도 투표권을 갖는 현재 구조에서는 극단적 팬덤의 영향이 지나치게 큽니다. 팬덤 정치도 절대악이라기보다 명과 암이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과열되면 정치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 남성층 우경화 현상입니다. 경제적 불만, 취업난, 사회적 박탈감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를 특정 집단이나 타인에게 돌리는 담론이 유튜브 등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열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경제 문제와 맞물린 과제입니다.

▲ (조 실장) 결국은 정당정치 복원이 해법입니다. 예컨대 김어준 씨의 방송이 민주당의 의제 설정과 동원 기능을 대체해 온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의제 설정, 토론, 인재 발굴, 대중 동원 등 정당이 해야 할 핵심 기능이 외부 채널로 이전된 겁니다.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 정치인의 의존성이 유튜브 등으로 옮겨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 (이 기자) 결국 정당이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조 실장) 맞습니다. 당비 제도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중정당은 지역조직과 말단조직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멤버십만 존재합니다. 이걸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의 근간이 계속 약화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새로운 '성공 모델'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과거 팬덤정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나올 때 구조적 변화가 가능할 겁니다.

▲ (장 변호사)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중도층 공략 전략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내 강성층을 잡아야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 (이 교수) 저는 제도 개혁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처럼 작동합니다. 콘텐츠 추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용자도, 연구자도 이해하지 못하죠. 유럽연합은 DSA(디지털서비스법), GDPR, AI법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알고리즘 노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만 반복적으로 뜰 때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즉 디지털 메타인지 역량이 중요합니다. 팩트체크 센터들도 통합적 플랫폼으로 연계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원스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기자) 결국 플랫폼 투명성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한편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된 상황인데, 현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장 변호사)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타협이 어렵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 정치를 회피하고 강경 노선을 택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정당은 '지는 법'을 배워야 민주주의가 뿌리내립니다. 지금처럼 서로 양보 없이 주장만 반복하면, 국회는 공전하고 정치 슬로건만 남게 됩니다.

▲ (조 실장) 맞습니다. 양당제 구조 자체가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합니다. 중도층이 양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정당은 오히려 극단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죠. 이 구조를 깨려면 다당제 전환, 비례대표 확대, 또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처럼 다차원 정당 구조가 만들어지면 양극단으로 치우칠 유인이 줄어들 겁니다.

▲ (이 교수)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강성 전략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별 정치행동을 KPI 형태로 측정하고 공개하면, 국민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정당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정당 간 비교와 토론이 활발해진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기자)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며, 정치가 국가 리스크가 아닌 발전의 토양이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조귀동 실장님, 이혜림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