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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李 대통령, 한학자 만났나…통일교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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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 발언
일시: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통일교 특검이 먼저"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는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mironj19@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난방비·생필품 지원 확대는 인정하지만, 확장 재정과 '현금 살포' 위주의 반민생 경제정책이 물가·부동산 폭등과 국가부채 급증을 초래한다고 비판. IMF의 한국 정부부채 증가 경고를 인용하며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 강조하고, 권한 이양·재정 특례 등이 없는 '껍데기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지적. 대통령이 구체적 권한 이양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
통일교 이슈를 덮기 위한 이슈 전환, 관권선거용이 아닌지 의심한다며, 대통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압박.​

◆송언석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통일교 게이트 특검 법안 추진에 합의했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 방식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설명.​
여론조사에서 국민 62%, 여당 지지층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며, 민주당의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은 국민 여론에 반한다고 비판.​
경찰이 통일교·여권 관련 의혹, 야권 인사 의혹(이춘석, 장경태 등)에 대해 수사 진전이 없다며 수사 역량·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논란"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허위 정보를 직접 판단·검열하려 한다고 비판.​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구중궁궐 회귀"로 규정하고, 고물가·집값·환율 문제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

◆신동욱 최고위원
유가·환율 상승으로 기름값, 원자재, 수입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 체감 물가가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 특히 커피·콩·소고기 등 주요 소비 품목의 가격 상승을 구체적인 배율·비율로 언급.​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월세 폭등으로 "전세 살기도, 월세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주거 대책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
IMF가 경고한 한국의 빠른 국가부채 증가와 잠재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돈 풀기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 통화량·국가부채에 대한 근본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 출범 후 환율·부동산·물가가 치솟았는데, 부처 업무보고는 민생 점검보다 권력 과시·이미지 연출에 치중했다고 비판.​
생리대 가격 문제 지적은 중요하지만, 청년과 직장인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대를 줄여야 할 만큼 생활비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중위 월세(122만 원)를 언급하며, 1인 가구가 소득의 30~40%를 월세로 쓰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
노동신문 규제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유튜버·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이 '쇼 정치'에 몰두한다고 비난.​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추진을 두고, 국민과의 거리·상징성을 감안할 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라고 비판. 지금은 이동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이라고 지적.​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은 진영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신뢰의 문제라며 통일교 특검 필요성을 강조.​
대통령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언제, 왜"까지 포함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의혹 앞에서의 침묵은 의혹 그 자체라고 비판.​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 시작에 대해 공약 사항인 점은 인정하지만, 세종시 이전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
청와대 관저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설명(훼손, 풍수, '손이 탔다' 논리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훼손 여부와 입주 기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
전재수 의원의 저서 500권(1,000만 원)을 통일교 관련 단체가 구매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특가법상 뇌물죄 소지가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요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에게 '월세·환율·물가 폭등 3종 세트'를 안겼다며, 특히 청년층 주거·물가·고용 위기를 집중 비판.​
올해 월세 비중(전국 62% 이상, 서울 약 64%)을 들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강제가 되었으며, 집이 자산이 아니라 "고정 생존비"가 됐다고 지적.​
원·달러 환율 1,480원대, 1,500원 위협을 언급하며, 환율 상승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주장.​
청년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를 거론하며 "취업 중단, 저축 불가, 결혼 포기"가 이재명식 경제정책이 청년에게 강요하는 결과라고 비판.​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큰 타격을 우려한 방어로 볼 수 있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월세가 3.29% 상승, 10·15 규제 대책 이후 월세 상승률이 급등했다며 공급 없는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운 전형적 실패라고 비판.​
부동산 안정 해법으로 민간 주도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정비사업·도심 공급 장벽 제거를 제시.​
FDI(외국인 직접투자) 3분기 연속 감소를 지적하며, 고환율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노동개혁, 노란봉투법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고환율·고물가 우려가 크다며, 자화자찬 대신 현장의 민생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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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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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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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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