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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D-1…"성과급 차별 인정 못 해…역대급 인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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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성과급 90% 안에 반발
노조 "저잣거리 흥정판이냐" 비판
중장기화 땐 고속철 운행율 60% 이하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성과급 90% 기준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들끓고 있다. 차별적 성과급 지급에 맞서 역대 최고 인원의 파업 참여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울역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11 ryuchan0925@newspim.com

22일 철도노조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번 파업이 역대 최대 참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 지부에서 조직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기준으로 100%가 아닌 90%안을 제시한 데 대해 현장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합법적 쟁의행위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파업 돌입 이후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전원 참여할 예정이며,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한다.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준법투쟁은 시간외·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하고 각종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한 안전한 속도로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르면 파업 시 ▲고속철도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율을 유지해야 한다.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고속철도는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중장기화되고 현장 근무조의 준법투쟁이 병행될 경우 실제 고속철도 운행율이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산입해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80% 기준을 적용받는다.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 산하 모 공공기관은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2012년 단 한 해만 80% 기준의 페널티를 적용받고 이후 현재까지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며 "차별적 기준 적용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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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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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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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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